서울행정법원 2022구단56381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ㆍ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56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상병(비후성 심근병증)은 특별한 원인이 없는 상태에서 좌심실의 일부또는 전체가 두꺼워지는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일반적으로 심근의 구성요소에 관여하는 11개 이상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심근경색증,해리성 대동맥자루 등 다른 심혈관질환과 달리과로 및 스트레 스와의 연관성이 있다고볼 만한 연구결과 내지 의학적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는 '이 사건 상병은 흔한 유전성 심장질환으로, 원고의 경우에도 가족력 등을 고려할 때 유전성 심장질환으로서 해당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일반적인심혈관계질환의 유해인자인 만성 과로, 야간근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확인되나, 그러한 요소와 이 사건 상병간의 관련성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경과를 악화시킨다는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 원고가 진단받은 심근허혈이나 협심증 등은 이 사건 상병에 흔히 합병될 수 있는 질환으로 질병의 자연경과로 설명되므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ㆍ악화에 업무상 기여는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순환기내과) 역시 '이 사건 상병은분자 수준에서 특정된 최초의 유전성 심근병증으로,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의 경우 그 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배경과 환경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일반적인 발병원인으로 볼 때 업무강도가 경하든 중하든 관계없이 어떠한 업무에서도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근육원섬유마디 변종을 가지지 않은 환자에서는 그 발병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유전적 배경과 환경적 요인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추정할수 있다 하더라도 해당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감안하면 후천적 원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개인적ㆍ유전적인 요인에 의하여자연적으로 발병ㆍ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월등히 높고, 업무부담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장시간 근무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에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각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은 유전성 질환으로 발병하여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주장하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것으로이해되는바, 이는 종전 소송에서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그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처럼 이 사건 상병의 발병ㆍ악화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연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야간에 장시간 업무를 수행하고 휴일이 부족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곧바로이 사건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는 없다. 또한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있는 경우 저강도의신체활동은 권장되고 고강도의 신체활동에 대하여는 급사의 위험에 대한 사전평가와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평소 수행한 야간경비업무가고강도의 신체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2005. 5. 30. 흉통과 호흡곤란 증상이발생하기 직전 원고가 수행한 저녁식사 후 1층 계단을 올라가는 행동 역시 높은 수준의 신체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내지 악화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