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60281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현장지원팀 소속 근로자들(H, I, F)은 전시장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2020년 7월경 개최된 창원 전시 및 같은 해 9월경 개최된 광주전시를 위한 출장을 다녀온 것 외에는 근무하지 않았고, 전시기획팀 소속 근로자들(J, G, K, L)은 그중 일부가 자의로 회사에 나와서 디자인팀 소속 직원들과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고 귀가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한시적으로 출장업무를 하였거나 잠시 회사에 들렸던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전체 내지 대부분의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휴직을 하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하였다고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하여 부정수급액을 과다 산정하였다.

원고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시회 일정이 취소되면서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게 되었고,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급여로 지급하였을 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실제 원고의 근로자들이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근무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외에 부정수급액의 2배에 이르는 추가징수처분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관련 법령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 제6~9, 12~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의 내용대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기재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 합계 252,194,98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현장지원팀 내지 전시기획팀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국내역, 휴대폰 통화상세내역 중 발신기지국주소, 교통카드내역,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근로자들은 F, G, E이 실제로 휴직한 일부 기간(F 2020년 6~8월, G 2020년 4월, E 2020년 4월)을 제외하고는 휴직을 실시하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1개월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사실과 달리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출근하여 근무를 한 직원이 없다.', '휴직기간 중에 어떤 장소에서도 원고를 위한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한 '사업주확인서' 또는 '유급휴직 지원대상자 확인서' 등의 첨부자료를 제출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하였다.

원고는 부정수급액은 전체 고용유지조치(휴직)기간 중 근로자들이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일수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원고의 전 대표자인 M는 2023. 4. 20.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387호)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이나 휴업을 실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252,194,980원(= 154,401,400원 + 97,793,58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부정수급하였다.'는 내용의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위반죄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원고: 벌금 5,000,000원, M: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 중 추가징수를 명하는 부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는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그 이외의 경우에는 2배의 추가징수액을 부과하되(제1항),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자진 신고한 자에게 추가징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제2항)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부정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액수는 252,194,980원에 이르러 적지 않고 부정수급기간도 약 8개월로서 비교적 장기간이다. 나아가 원고는 기존 사무실이 아닌 다른 장소를 임대하여 근로자들 사이에서만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피고의 현장점검 등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제도의 질서를 해치고 고용보험재정의 부실을 초래하여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으므로 제재 필요성이클 뿐만 아니라,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 ·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에게 특별히 지급되는 수익적인 급부이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한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고용보험의 재정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상당히 크고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원고의 경영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