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2구합77040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7.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개개인은 이름으로 특정한다) 사이의 I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4 내지 6, 8, 9호증, 을나 제1, 3 내지 7, 28, 35,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들은 S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판매하는 독립된 사업자일뿐 근로기준법상 원고의 근로자가 아니고, 참가인들이 원고와 더는 사업관계를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시하였을 뿐 원고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1, 12, 16 내지 18, 24, 28 내지 32, 38, 39호증, 을가 제2, 3호증, 을나 제8, 10, 16 내지 20, 23 내지 26,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AJ, A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에 의하면,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원고가 지정한 소비자가를 준수하여 홍보·판매하여야 하고, 소비자들이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에게 제품의 출고를 요청하여야 하며, 원고가 정한 판매·유통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품을 온라인 등 별도의 경로를 사용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거나 할인하여 판매할 수 없었으며, 원고가 주관하는 영업회의, 세미나, 정기적인 힐링 캠프에 참석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여져 있었다.

참가인들은 실제로 원고가 위와 같이 정한 이 사건 제품의 가격, 판매·유통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 사건 제품을 홍보·판매하였고, 원고는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원고의 사업 전망이나 목표, 이 사건 제품 정보 등에 관한 영업회의와 세미나 등 교육을 주최하여 참석을 강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들은 소비자로부터 이 사건 제품의 주문을 받으면, 제품의 수량·종류, 배송지 정보 등을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가 위 주문 정보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품을 발송하였으며, 소비자들은 대부분의 경우 원고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구매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결제대금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한 틀 안에서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 및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고, 참가인들이 그러한 틀을 벗어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

이 사건 근로계약 제10조는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원고 취업규칙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 참가인들은 원고의 사업 특성상 전국 각지에 흩어져 다양한 계층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홍보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 또는 사후에 원고에게 전화 또는 대면 보고를 하는 등으로 원고로부터 판촉·홍보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국에 산재하여 이루어지는 영업활동이라는 업무의 특성과 원고가 기존 판매실적이 우수한 참가인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휘·감독의 필요성이 적다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참가인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으면 원고 회사 내의 제품 주문 및 발주 등록 프로그램에 제품명, 수량, 단가, 배송정보 등을 입력하여야 했고, 원고가 위 전산 자료를 근거로 직접 제품을 소비자에게 발송한 사정(원고는 위 전산 프로그램을 S가 전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실상 언제든지 참가인들의 판매실적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를 토대로 참가인들에 대한 승급 등 인사관리 및 세미나 등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자율성이 상당 부분 보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원고의 사업 및 영업활동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오히려 원고로서는 참가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근무시간 및 장소에 제약 없이 영업판촉을 하여 소비자를 폭넓게 유인하는 것이 원고의 매출 내지 수익 증대에 기여하는 것이고, 참가인들로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제공받아야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참가인들에게 근무 수락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온전히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들의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를 직접적으로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참가인들에게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선택에 어느 정도 자율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판매대행계약(제3조 제2항 제6호) 및 이 사건 근로계약에 첨부된 동의서(제2조 제4항)는 참가인들이 계약기간 중 다른 경쟁업체에서 겸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자진 퇴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 이외의 다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참가인들이 이 사건 제품의 주문 및 발주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과 판매대금을 결제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말기는 원고가 소유·관리하였다. 또한 참가인들이 소비자들에게 이 사건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단식모임이나 강연회 등 판촉행사 비용은 그 행사에 참가한 소비자들로부터 참가비를 지급받아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소비자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과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받은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을 원고에게 ‘선입금’이라는 명목으로 적립하여 놓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새로 공급받을 때 그 공급가액만큼을 적립된 선입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취하여 원고가 판매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가인들은 이 사건 제품 판매실적에 따른 정산금을 따로 지급받은 적은 없고, 판매실적과는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노무 제공을 통해 추가적인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들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원고로부터 직접 고정적으로 18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는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하는바(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월급”을 참가인들의 “기본급”으로 하여 “식대” 및 “기타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공제한 실지급액에 관한 급여대장을 작성한 점, 원고가 2021. 10. 7.자 회합을 소집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참석대상자를 “급여수급 회원”이라고 적시한 점, 참가인들도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매월 고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참가인들은 원고가 정한 업무 내용에 따라 판매실적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제품 홍보·판매업무를 수행한 것 자체에 대한 대가로 원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참가인들을 원고의 근로자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참가인들에게 단지 판매 장려를 위한 지원금(영업장려금 내지 인센티브)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참가인들이 소비자에 대한 판매가격과 원고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가격의 차액을 원고로부터 정산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그와 같은 인센티브 관련 약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달리 실제로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구체적인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나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을가 제7호증, 을나 제9, 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사용자인 원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해고를 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참가인들과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함으로써 이 사건 해고를 하였는데,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별지]

각주1) 대표적으로 참가인 C의 판매대행계약서(갑 제8호증의 3)를 발췌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계약 내용은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각주2) 대표적으로 참가인 B의 근로계약서 및 동의서(을가 제1호증)를 발췌하였고, 나머지 참가인들에 대하여도 계약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각주3) 원고는 당초 “상기 월급에는 근로형태의 특수성 및 계산의 편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정한 근로의 대가로 기본급 및 법정제수당, 일정한 퇴직금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다”고 작성하였다가 퇴직금을 포함시킨 부분의 근로기준법상 효력이 문제되자 2021. 9.경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소급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사건

2022구합7704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통문

담당변호사 오인섭, 홍성걸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정문

변론종결

2024. 6. 21.

판결선고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