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2구합79275 판결

피고가 2022. 7.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망인은 사망 약 3개월 전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적되어 기술사업본부 본부장을 맡아 소방․전기 관련 사업 이전을 주관하였고, 본부장으로서 주요 49개 거래처는 직접 서비스 응대 및 출장으로 관리하고 부서원들이 맡고 있는 240개 거래처에 대하여도 업무지시와 관리 감독을 하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의 모든 현장 관리를 총괄해왔다. 또한, 거래처 업무 연락이 많아서 주말이나 밤에도 거래처 연락이 있으면 견적서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월 평균 20여회 이상 출장업무를 수행해야 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가 안전과 직결되고 처리기한이 있는 업무여서 스트레스 또한 많았다. 이와 같은 망인의 업무 강도와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고, 설령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기존 질병으로 있었더라도 이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시킴으로써 망인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이 법원의 G병원장[순환기내과(심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및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2017.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에서 정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증가’의 기준(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 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 및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기준(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초과)에 각 미치지 못한다. 또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및 업무적 돌발 상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 역시 없다.

그러나 한편, 업무시간 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단계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고려된 것으로서, 당초 피고는 망인의 컴퓨터 로그인․로그오프 시간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되 업무추진비 및 핸드폰 사용기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09:00부터 18:00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여, 발병 전 2주부터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49시간 53분으로,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을 50시간 7분으로 각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종전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단계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 산정된 업무종료 시간 이후 망인의 업무용 PC에서 로그오프 시간이 확인되는 경우를 업무시간으로 추가 인정하였다. 반면 망인의 간헐적인 자택에서의 컴퓨터 사용 기록이나 통화 기록에 근거한 업무시간 주장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서 모두 실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이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고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시간 산정이 부당하다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원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실제 근로시간이 피고가 산정한 업무시간보다 다소 증가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증가 범위가 현격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2구합79275

판결선고

2024. 9. 13.

서울행정법원

제3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