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2119 판결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좌측 고관절, 활액막염 및 감입증후군 우측 고관절'은 진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비구면 인공관절 해리 상태 좌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인공관절 수술상태) 양측 고관절은 무리 없이 진단할 수 있으나, 영상검사상 비구컵과 대퇴골두의 중심점을 비교했을 때, 폴리에틸렌 마모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피감정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이 법원 감정의(직업환경의학과)도 '양측대퇴의 감입 증후군및 양측대퇴의 활액막염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비구면 인공관절해리 상태좌측 고관절 부위는 2017년 피감정인의무기록상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 이외의 수술적인 컨디션으로 인한 본 사항 발생으로 볼 수 있다.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은 본인 기왕증으로 고관절 치환술을 받게 된 계기이므로 해당 업무와의 관련성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점, ③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더구나 이 법원 감정의들의 위 각 의학적 소견은 피고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