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5132 판결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년 8월경부터 공사 현장에서 6~7층 높이의 건물에 물을 뿌리는 작업을 하여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 2022년 1월경부터 이와 함께 자재운반 업무 등을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2~3주 전부터 어깨에 통증이 생겨 진통제 등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한 요양급여신청의 취지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고 판단한 후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사건 상병은 업 무상 질병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부터 제33조(업무상사고의 인정기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등은 업무상재해의 인정기준을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는 업무상 질병(일부 질병은 제외)의 경우에는그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하여금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의위법성을 다투던 중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취지에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지지도 않은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가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에는 '업무상 사고' 란에만 표시가 되어있을 뿐 '업무상 질병' 란에는 표시가 없다. 또한 '재해 발생 경위' 란에도 '2022. 5. 1.오전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전기구리선을 마대에 담아 적재하라고 하여 적재하던 중 어깨가 삐끗한 소리가 들리더니 그 이후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여 ○○○○병원에서 2022. 5. 3. 입원 수술을 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한주장과 같이 '평소 살수, 자재운반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어깨에 상당한 부담이 있었고이 사건 사고 발생2~3주 전부터 우 측 어깨에 통증이 있어 약을 복용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않는다.

요양급여신청서에 첨부된 소견서에 '2~3주 전부터 시작된 어깨통증으로 인하여 내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살수, 자재운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근무자세, 근무형태,근무시간 등)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원고가 업무상 사고만을 주장하고 있다고이해하여 원고의 살수, 자재운반 업무가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조사를하지 않았으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신청인의 주장' 란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상병을 진단받았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최종판단' 란에 '의무기록 및 영상자료에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이라는 자문의사 소견으로 ...(중략)... 불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