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단74324 판결

피고 항변의 요지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됨이 일반적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 구체적인 이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고, 사업주에게 반드시 보험료액의 결정에 어떠한 변동이 있고 보험료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만 정당한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고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1, 12호증, 을 제10~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6월 30일 현재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사업의 경우 그 해 6월 30일 이전 3년 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적용되는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이하 "개별실적 요율"이라 한다)을 제13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과 합하여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6조는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경우"란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7조 제3항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계산하기 위해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합산액을 산정할 때, 합산하지 않는 보험급여 금액 중 하나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제3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향후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실적요율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인상)처분이 이루어지면, 이에 대하여 별도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원고와 같은 사업주로 하여금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처분이 있기를 기다렸다가 사후적으로 3년에 걸쳐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근거가 되는 개별 보험급여처분의 적법성을 일일이 다투게 하기보다는 개별 보험급여처분이 이루어진 직후에 그 적법성을 다투게 함이 바람직하다. 원고가 향후 산재보험료 부과(인상)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의 요지

참고인이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주장하였던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소송에서 주장하는 재해 경위의 구체적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참고인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해 경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근골격계질병 업무상 질병 조사 및 판정 지침’은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작업력이 있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의 판단절차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참가인은 2014년경부터 요추 부위 질환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그렇다면 피고로서는 설령 이 사건 재해 경위가 인정되더라도, 위 내부 지침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 요양급여지급 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참가인이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고에 의한 재해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재해 경위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 당시 재해 경위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원고 측의 반박 의견에 대한 재반박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측 담당자의 2023. 7. 10. 자 전화조사에서 구두로 재해 경위를 진술하였다. 참가인이 작성 내지 진술한 재해 경위는 앞서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같이,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기는 과정 및 나무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두 차례 허리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일관성이 있다.

참가인은 이 사건 재해 경위 발생일 다음 날에 F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아 관련 치료를 받았고, 그 진료기록에는 참가인이 ‘어제 일하다가 무거운 거를 들면서 허리가 찌릿하더니 그 후로 아프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참가인은 2023. 5. 4.부터 2023. 5. 15.까지는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2023. 5. 16.부터 원고 측에 이 사건 재해 경위 및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실을 보고한 후 출근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동료 근로자 G과 함께 가스터빈 연소통을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 통증을 느꼈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의 재해조사서에는 G이 2023. 7. 27. 전화조사에서 ‘참가인과 같이 2인 1조로 물건을 옮기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참가인이 무거워 보인다고 하며 옮기길 거부하자 다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자리를 옮겼고, 그 후 참가인의 작업에 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원고의 직원인 H은 이 법정에서 ‘통상 참가인과 같은 보조 작업자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기지 않고, 그들의 주요 업무는 원고 소속 직원들을 보조하여 공구를 전달하거나 부품을 세척하고 현장을 정리하는 등의 업무이다. 본인은 참가인에게 부품 나무상자를 옮기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부품 나무상자는 너무 무거워 사람이 운반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사고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은 업무상 재해의 사유를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제34조)과 업무상 사고의 인정 기준(제27조~제33조)을 구분하여 규정하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산재보험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조의2). 나아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비율(보험수지율)을 계산할 때 업무상 사고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는 반면,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별표 3]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2호는 근골격계질병에 대하여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고 한다)로서,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나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가목),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나목),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라목)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작업 안전전점검 회의록’에는 잠재적 유해ㆍ위험요인 중 하나로 ‘중량물 취급작업’을 나열하고 있고, 참가인은 중량물인 가스터빈 연소통 및 나무상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참가인은 요추부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판단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참가인이 요양급여신청서에 ‘업무상 사고’란에 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아가 참가인은 2015. 5. 26.부터 2022. 12. 31.까지 요추 부위의 근골격계질병(요통, 흉요추부,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을 원인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아왔고, 2022. 1. 7. 자 진료기록에는 ‘우측 엉덩이가 또 불편하다.’, 2022. 1. 28. 자 진료기록에는 ‘양말을 신다가 뜨끔했다. 허리가 아프다.’, 2022. 12. 31. 자 의무기록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다.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참가인이 요추 부위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 경위와 같은 요추부담업무를 수행하여 그 기저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이러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이 일회적인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