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25. 선고 2023구단78791 판결

인정 사실

원고는 2018. 8. 30. ‘평택시 H건물, I동’을 주소로,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철골공사, 판넬공사’로 하여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2022. 7. 29. 피고의 전화조사 시 ”원래 오야지는 일당을 35만 원으로, 장비대를 5만 원으로 책정한다. D이 전화로 이 사건 공사를 의뢰하였을 때 평택시 G면의 전원주택단지 개발공사(이하 ‘다른 공사’라고 한다)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상황이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D의 사업장을 직접 보니 화재가 발생하여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같이 일했던 일용근로자들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일을 맡기고, 원고는 D에게 공사 지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언을 해주었다. 이 사건 공사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취약해진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3일 정도에 걸쳐 길게 봐주었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일용근로자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D에게 사전에 말한 후 다른 공사현장에 갔다가 중간에 들려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봐주었다. 다른 공사현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 15~20분 거리에 있다.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일용근로자들은 원고의 지시를 잘 따른다. D은 원고에게 일용근로자들의 근무 관리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상주하면서 근무할 의무는 없었다. 이 사건 공사를 맡게 된 이유는 D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원고는 화재가 난 D의 사업장 현장을 보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방향을 제시하면, D은 나름대로 판단하여 원고가 제안한 방향을 따르는 경우도 있었고 아닌 경우도 있었다. D은 원고를 사장님이라고 불렀다. 오야지는 다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원고가 가지고 간 트럭, 전동그라인더 등의 고가 장비의 임대료는 하루 10~12만 원 정도이고, 오야지의 일당에는 이러한 장비 임대료가 포함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22. 9. 14. 피고의 재해자 조사 시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러 가는 도중에 원고가 맡은 다른 공사현장을 차로 지나면서 현장 확인을 하고, 점심시간 때 D에게 말한 후 20~30분 정도 다른 공사현장에 다녀왔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시까지 일당 40만 원으로 보수를 책정하였고, 연장작업 수당은 D에게 연장작업 전에 통보하였다. 원고가 소유한 무선 전동임패드릴, 무선 앵글그라인더, CO₂ 용접기, 기타 공구로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았다. 자재비용은 D이 일괄 계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22. 7. 6. ㈜J에 3,300,000원을 이체한 내역은 다른 공사현장에 관한 자재구매대금이다. 2022. 5.경부터 2022. 7. 5.경까지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당 4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D이 이 사건 공사의 방향을 제시하면, 원고가 구조상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조언을 하고, D이 판단하여 공사를 허락하면 작업을 진행하였다. 세부적인 작업지시는 원고가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22. 7. 29. 피고의 전화조사 시 ”원고는 평소 본인의 가게에서 공사 자재를 구매한 고객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대가로 1일 기준 4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다 끝나면 정산하기로 했다. 원고는 다른 공사현장을 중지시키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다고 말했다.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수에는 장비대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2022. 9. 7.자 사업주 문답서에 ”원고의 보수는 1일 40만 원, 나머지 일용근로자는 1일 15~17만 원을 주기로 했다. 자신은 철물점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았고, 경우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빨리 공사를 진행해달라고 재촉하였다. 세부적인 작업지시는 원고가 하였다. 원고는 거의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었는데, 자신에게 다른 공사현장에 가야 한다고 말한 기억이 난다. 자신은 창문을 어느 방향으로 내달라는 말만 하였고, 자세한 공사 지시는 원고에게 일임하였다. 원고의 보수는 실제 원고가 일한 날짜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총 일수에 1일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다. 만약 원고가 다른 급한 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1일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원고는 당시 1톤 트럭, 우마 작업대, 사다리, 충전그라인더, 충전드라이버, 전기원형톱을 가져왔다.“라고 기재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2022. 7. 2. 사업장에 화재가 나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와 함께 일할 일용근로자도 소개해 달라고 하였다. 원고는 외국인 근로자들 3명 내지 4명을 데리고 와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증인은 원고와 일용근로자들에게 일당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다. 증인은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을 지켜봤고, 상황에 따라 공사에 관여하였다. 원고는 철강 자재나 판넬 등 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이탈할 때 원고에게 자재를 구입하러 다녀오겠다고 말하였다. 자재 구입비용은 증인이 한꺼번에 결제하였다. 일용근로자들의 일당은 증인이 그날그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마치는 날에 일한 날짜를 계산해서 일당을 주기로 하였다. 증인은 원고와 일용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창문의 크기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보통 6시 반~7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6시에 퇴근하였다. 원고는 매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왔기 때문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일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원고가 가져온 장비들의 가격도 일당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는 증인에게 장비값(충전용 원형톱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소요된 일수에 일당 40만 원을 곱한 금액을 지급받는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잡고 하루 40만 원으로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비용을 280만 원 정도로 생각했다. 원고와 일용근로자들은 주변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고, 식사비와 간식비는 증인의 카드로 결제하였다. 피고의 사업주 문답서에는 증인이 원고에게 실제 공사현장에 출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예정된 공사기간에 하루 일당 40만 원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처럼 진술하였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증언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외국인 근로자들 4명과 사이에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관련 법리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D의 진술은 피고의 재해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주요 부분이 일부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약 2개월 사이에 피고의 재해조사가 이루어진 반면, D의 증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약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고,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에 원고와 D이 한 진술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그 주요 내용이 상호간 일치하므로, 원고와 D이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에 한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원고와 D이 피고의 재해조사 당시에 한 진술을 종합하면, 원고는 D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의뢰받았을 때 다른 공사에 참여하고 있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나, 친분이 있는 D의 부탁으로 평소 함께 공사에 참여했던 일용근로자들을 섭외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사를 병행하면서 주로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전체적인 진행방향을 제안하고 일용근로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D은 원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원고가 다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작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았으며, 원고의 보수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 근로한 일수와는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소요된 일수에 하루 기준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보수는 형식적으로 일당 40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지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한 일수와 상관없이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일수를 기준으로 전체 보수가 결정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다른 공사를 병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보수가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트럭, 우마 작업대, 사다리, 충전그라인더, 충전드라이버, 전기원형톱, CO₂ 용접기 등을 직접 가지고 왔고,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구매하면 D이 나중에 일괄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