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5. 15. 선고 2023구단80725 판결

원고는 소음 노출 경력에 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고, 소음 외에 달리 청력 손실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 피고는 원고가 좌측 귀에 관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단순히 청력 손실로 진료를 받았을 뿐이다. 설령 좌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음으로 인해 청력 손실의 정도가 더욱 악화된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의 경위에서 확인하였듯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은 것은 C탄광에서 퇴직한 후로부터 무려 42년가량이 경과한 2021. 8. 11.이었고, 당시 원고의 나 이는 70세로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연령대로 보인다.

2017년경 원고의 청력 상태, 좌측 귀에 특유한 청력 손실 원인의 존재, 2017년경 검사 당시 원고의 나이와 퇴직 후 검사까지 경과한 시간, 그 후 이 사건 상병 진단 시까지 청력 악화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측 귀의 경우 노화에 의하여 좌측 귀의 경우 노화와 돌발성 난청의 혼재로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러나 감정의 G은 '비록 청성뇌간반응검사는 하지 않았지만 초진 당시부터 치료 기간 내내 3회 이상 각각 다른 날에 순음청력검사를 하였고, 모든 검사에서 우측의 경미한 고음역 난청이 있었으나 장해 보상 기준인 40데시벨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가 없더라고 검사의 일관성이나 신뢰도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도 될 사항이다.'며, 2017년의 순음청력검사가 당시 원고의 청력을 잘 반영한 것이라 보았다. 해당 검사가 좌측 귀에 발병한 돌발성 난청의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의도적인 위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적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해당 검사 결과가 위난청이라면, 원고의 2017년 실제 청력은 검사 결과보다 더 좋았음을 뜻하는데, 이는 결국 원고의 청력이 2017년 후 급격하게 악화되었다는 의미로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더욱 부정될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