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13. 선고 2023구합50332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 11. 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G/H 병합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9, 14 내지 16, 27, 49, 55 내지 5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나 제12, 22, 23호증의 각 기재, 음성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부존재하고, 이 사건 각 감봉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지회 임원들인 원고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며, 참가인은 원고 근로자들의 면담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고 사업장 내 조합활동을 금지 내지 제한한 것을 넘어 이 사건 각 감봉까지 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될 위험이 발생하였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4호가 규정하고 있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참가인이 이 사건 각 감봉을 한 경위와 시기, 내용, 참가인과 이 사건 지회의 관계, 이 사건 각 감봉으로 인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감봉은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10, 12, 34 내지 48, 50 내지 54호증, 을나 제1, 2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감봉을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및 지배 ·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❶ 참가인은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4967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근로자들은 피고 측에 보조참가를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 9. 5.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감봉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4누62747호로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5. 10. 1. 제1심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5. 10. 30. 제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

❷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관련 확정판결은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감봉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감봉이 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 · 개입하기 위하여 행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❸ 나아가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지회의 간부로 활동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 원고 A, D는 원고 노동조합 측 교섭위원으로서 참가인과의 단체교섭에도 참여한 사실, 참가인이 이 사건 지부의 2022. 2. 23.자 면담요청(M의 근로계약 종료 관련)을 거부한 것 외에도 2021. 7. 28.자 면담요청(폭염대책 마련 관련) 및 2022. 1. 18.자 면담요청(원고 B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관련)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각 감봉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수차례 면담요청을 거부하였던 사실, 원고 노동조합과참가인은 2021. 8. 26.부터 2022. 4. 28.까지 15차례에 걸쳐 임금 ·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 노동조합은 2022. 5. 10.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5. 20. '노사간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노사 간 주장의 차이가 커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조정중지결정을 한 사실(Q) 등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감봉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보복차원 내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3구합50332

판결선고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