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8. 선고 2023구합5502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5조 제2항 본문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22. 3. 15. 대통령령 제32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22. 7. 1.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는 제15호에서 “화물차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상품 등을 운송 또는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 또는 체인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점포 또는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나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무점포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에서 상품을 물류센터로 운송하거나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을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은 “이영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지급 등을 위한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청구권을 취득할 당시, 즉 그 지급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1두8888 판결 등 참조).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면, 법원은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참조). 하지만 입법자가 개정 법령을 소급 적용하도록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개정 법령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① 입법자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른 개선입법을 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측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위헌성이 제거된 개선입법을 소급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헌법불합치결정을 매개로 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이 단순한 정책변경에 따라 개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의 구 법령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된 것이고 그 개정을 통하여 개정 전의 구 법령보다 행정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유리하게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두49850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망인이 사망한 2022. 3. 17.경 보험급여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관련하여는 그 당시 시행되던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적용될 경우에는 원고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자에 해당하기는 하나,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제125조 제15호를 2022. 7. 1.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이를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또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계기로 신설된 것은 아니고, 개정 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이를 해소하려는 반성적 고려에서 신설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 역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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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4 내지 29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은 ‘구간’ 수탁 차주에 해당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구간’ 수탁 차주는 G, I 외에 다른 회사의 물품 운송도 가능하고, 다른 회사가 물품 운송의뢰를 하면 현장 부장이 수탁 차주에게 의사를 물은 후 수탁 차주가 동의하면 다른 회사의 물품도 운송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의 운송료 정산서(을 제5호증)에 ‘운송료’라고 기재된 것은 G, I의 물품을 운송한 운송료이고, ‘12월분 K’, ‘12월분 L’, ‘12월분 M’, ‘1월분 K’, ‘1월분 M’ 등으로 기재된 것은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한 운송료인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은 실제로 다른 회사의 물품 운송업무 역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회사의 J 부장은 질문답변서(을 제4호증)에서 ‘망인이 타 업체에서의 매출 발생 시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못 한다며 이 사건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를 대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이 법원이 실시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9항 본문이 “망인은 G와 I 이외의 제품은 적재 운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제3조 제9항 단서에서 “단, 상호 협의하여 진행된 운행은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른 회사의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망인이 물품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은 원칙적으로 망인에게 일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운행시간 및 운행내용, 냉동기가동 및 점검 등의 업무지시를 하였던 것은 식품 등 운송업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망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송 관련 지시 등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구속되기는 하였으나 망인의 일정이 맞지 않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가 망인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지휘ㆍ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5호가 소급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은진 신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