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8. 30. 선고 2023구합61318 판결

원고들 주장의 요지

주위적 주장

예비적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참가인은 2021. 11. 8. Z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C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21. 11. 8.부터 2023. 3.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21.부터 2022. 6. 27.까지 별지2 표 기재와 같이 순차적으로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형틀공으로 근무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이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기간의 종기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기간’란에 부동문자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을(근로자)이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구간 종료되거나 공종(업무)이 종료된 때 또는 근로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현장간의 전출입은 엄격히 금지되며 현장이동이 필요한 경우 계약을 해지(사직)하고 신규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 근로자별로 200,000원 내지 230,000원의 일급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각 원고 근로자별 일급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원고 노동조합의 2021. 4. 1. 자 교섭요구에 따라 원고 노동조합과 참가인은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2021. 12. 31. 2021년도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였다.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르면 형틀목수 기능공 임금은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235,000원으로 하고, 타 직종 및 형틀목수 기능공 외의 임금은 지역 보충협약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21년 서울경기인천지역 임금보충협약에 따르면 형틀목수 기능공 이외 임금은 팀장의 경우 290,000원(2022. 1. 1.~2022. 12. 31.), 반장의 경우 270,000원(2022. 1. 1.~2022. 12. 31.)으로 정하고 있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7. 5. 참가인에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원고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 2021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공문(이하 ‘이 사건 공문’이라 한다)을 원고 근로자들 명단과 함께 송부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7. 5.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중단 조치(이하 ‘별건 출입중단 조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들은 2022. 7. 6. 별건 출입중단 조치가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이하 별건 출입중단 조치에 대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을 ‘선행 구제신청 사건’이라 한다).

참가인은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명일부터 비노조원 자격으로 정상출근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원고 근로자들은 2022. 7.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하였다.

원고 노동조합은 2022. 8. 18. 참가인에게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공사현장 복귀 이후에도 업무 배제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사업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중단 지시’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특정 단체 소속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이 재발되는 경우 해당자를 문책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참가인은 2022. 8. 19. 원고 근로자들에게 별건 출입중단 조치 기간(2022. 7. 6.부터 2022. 7. 14.까지)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7월 노임으로 합계 60,479,630원을 지급하였다.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2. 8. 31.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AD, AE(병합)]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8.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AF)을 하였으며,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참가인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증명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측에 있다(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누2557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5695 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배제ㆍ시정하여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 대법원 2007두8881 판결 등 참조). 해당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같은 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ㆍ개입으로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 침해라는 결과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나, 그 행위에 지배ㆍ개입의 정황 등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연관되어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있다고 가볍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사용자의 행위가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전체적으로 심리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에 있다. 그러므로 필요한 심리를 다하였어도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위험이나 불이익은 그것을 주장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나 해고 등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지만 그에 관하여 심리한 결과 그 처분을 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사용자의 그와 같은 불이익한 처분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4120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원고 근로자들이 참가인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관하여 먼저 살펴보면,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의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일급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➀ 근로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 팀 단위 공사구간 종료되거나 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➁ 참가인 또한 선행 구제신청 사건에서 원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종료일에 관하여 ‘형틀공으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형틀 작업의 공종이 종료되는 시점이 근로계약 만료일’이라고 진술한 점, ➂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 판정과 재심 판정에서도 모두 원고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하여 형틀공으로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판단한 점, ➃ 형틀공정은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되는 기초 작업이고, 원고 근로자들은 기능공 내지 반장 또는 팀장으로서 각자 팀에 배치되어 작업을 수행해왔으므로, 비록 건설업계 특성상 일급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계약 존속 중이라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현장을 떠나거나 자유로이 다른 건설현장에 취업하더라도 관계자들이 이를 관행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 근로자들이 반드시 일용직 근로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형틀 작업의 공종이 만료되는 시점을 종기로 하여 체결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당초 원고 근로자들은 2022. 5. 중하순에서 2022. 6.경에 걸쳐 참가인과 사이에 비조합원 임금(원고 B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200,000원 또는 210,000원)으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원고 노동조합이 2022. 7. 5. 이 사건 공문을 보내어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지급을 요청하자 참가인이 같은 날 원고 근로자들에 대하여 별건 출입중단 조치를 하였던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참가인이 2022. 7. 14. 원고 근로자들에게 원직에 복직하라고 명령함으로써 2022. 7. 5. 자 현장 출입증(RFID) 중단 조치를 철회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복직하였던 점, 2022. 8. 18.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사업장 내 괴롭힘 및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2022. 8. 19. 원고 근로자들에게 별건 출입금지 조치 기간 동안의 임금을 포함하여 7월 임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선행 구제신청 사건의 초심과 재심에서도 모두 원고들의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아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는 판정을 하였다.

즉, 이 사건의 최초 계기가 된 별건 출입중단 조치 자체는 원고 노동조합 소속인 원고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당노동행위로 볼 여지도 있으나, 이후 참가인이 중단 조치를 해제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시기(始期)인 2022. 7. 19. 이후로서 2022. 8. 18.에 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부당노동행위 재발 방지를 지시하는 한편 원고 근로자들에게 출입 중단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체적인 시정을 이행하고자 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22. 7. 15.경을 전후로 원고 근로자들 중 상당수의 공수가 실제로 현저히 줄어든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원고 근로자들의 공수가 2022. 7. 중반경 이후로 감소한 것에는 2022. 7. 후반경 형틀 공정에 AG를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팀(이하 ‘AG 팀’이라 한다)을 투입한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참가인은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형틀 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AG 팀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원 배치나 업무 능력을 고려한 인원 투입 결정이 원칙적으로 공기(工期)와 공정을 고려한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이라는 참가인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AG 팀의 투입이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하여 원고 근로자들의 업무 배제를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다.

2022. 8. 초경에는 수도권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정도 인정된다. 또한, 현장별 노임내역(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형틀 직종 근로자들 중에서 2022. 7.이나 2022. 8.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한 인원도 많았으므로, 참가인이 탄력적으로 새로운 형틀 직종 인력을 채용하여 투입할 업무상 필요성 또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업무 미부여를 다투는 조합원은 전체 조합원의 일부에 불과하여 업무 미부여가 곧바로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가인으로서는 단지 원고 근로자들과 이미 일급을 정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형틀 공정 업무에 투입하고 있던 중에 원고 노동조합의 이 사건 공문으로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인 원고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약정보다 높은 단체협약 상의 일급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된 데에 따라 임금비용 상승에 관한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 등 부당노동행위 의사로써 원고 근로자들에게 배타적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