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6295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참가인은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근로자가 아니고, 설령 배송기사들에게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더라도 원고는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에 불과하여 그 사용자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업체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 등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고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사건 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0, 11호증, 을가 제2 내지 5호증, 을나 제4, 5, 7, 8,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들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다27753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12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6, 9,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⑴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원고 및 G이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운송료를 지급받았다. 원고가 지급하는 월 운송료는 기본운송비 3,577,600원(10% 공제함) 및 배송건수에 따른 인센티브, 총운행거리에 따른 유류비에다가 세차비, 유니폼비, 감가수당, 장거리수당 등으로 구성되는바, 이는 각 배송기사가 스마트폰 배송업무 어플리케이션에 입력한 배달결과 등을 근거로 산정되고, 배송 건 인센티브 산정 기준 등은 G과 원고가 배송 도급계약을 통하여 미리 정한 것이다.

⑵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원고가 부동문자로 작성해둔 계약서의 내용에 인적사항, 계약기간과 같은 부분만을 직접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식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그 계약서가 비록 운송계약서의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에 있어 참가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⑶ 화물을 배송하는 업무의 특성상 운송계약에 근무시간이나 근무장소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기는 하나,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의 휴무일과 업무내용은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있고, 화물의 배송범위 및 방법 등도 정형화되어 있는데다가 G이 제공한 스마트폰 배송업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전에 배송계획이 수립되는바, 사실상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정하여져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

⑴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원고 및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G의 지시에 따라 각자 배정받은 배송구역에 정해진 물량과 배송계획에 맞추어 배송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업무 내용과 관련하여 별다른 재량이 없었다.

⑵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H의 기준에 맞는 복장과 용모, 친절도, 배송차량 관리상태 등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배송 시 G이 제공한 스마트폰 배송업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업무내역을 상시 보고하여야 하며, 원고는 배송기사가 운송계약 또는 배송 도급계약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⑶ G은 배송기사들이 반장으로 선출한 O를 통하여 배송기사들을 관리·감독하거나 지시사항 등을 전달하기도 하였고, 배송기사들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⑷ 결국 원고 또는 G이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배송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과 관련한 지시를 할 수도 있으며, G의 요구에 따라 배송기사들은 배송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하므로, 원고나 G이 배송기사들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일일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이상 이는 배송기사들의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사전에 원고가 설정해둔 기준(근무일수, 배송건수, 총 운행거리)에 따라 배송업무라는 노무를 수행하면 그 대가로서 운송비를 수령할 수 있었고, 배송 물량 등에 따라 추가 노무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추가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배송기사들이 수령한 운송비 및 제수당은 일종의 노무제공의 대가로서 수령한 금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⑴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통상적으로 월 4회의 휴무를 제외하고는 매일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평균적으로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과 배송거리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운송계약 외에 다른 업무에 추가적인 노무 제공을 통하여 수입을 거두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배송기사들이 실제 별도의 노무 제공을 통하여 일부 추가 소득을 거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 액수는 원고와의 운송계약에 따른 소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소액이었을 것으로 보여서, 결국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은 소득의 주요 부분을 원고와의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운송료에 의존하게 된다.

⑵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계약기간은 그 체결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정도이나(운송계약 제11조에 의하면 2021. 10. 26.부터 2022. 12. 25.까지이다), 종전 근무기간에 비추어 별도의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참가인의 경우 상당한 비용을 들여 개인소유 차량을 구입하였고, 운송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도색, 특장 등을 원고가 지정하는 대로 작업하여야 하며, 퇴사 시에는 최소 2개월 정도의 대체 근무자 투입기간을 두어야 하는바(운송계약 제17조), 참가인과 원고 사이에는 계속적이고 전속적인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⑶ 나아가 참가인이 소유한 차량의 유지와 관련하여 유류비, 차량감가상각비, 세차비 등 상당 부분을 원고가 부담하기도 하였던 점, 참가인이 개인사정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용역회사를 통해 대신 배송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 용역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하면 기본운송료를 차감 당하지 않아 사실상 손해가 없는 점, 원고가 업무용 스마트폰 단말기 통신비 기본료를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송기사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직접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무를 직접 처리하였다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배송 업무와 관련해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참가인이 이른바 ‘4대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원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도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되고, 나아가 원고와 참가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과 같은 배송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할 필요성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거나 지휘, 감독하지 아니하였고, 배송기사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도 원고가 아닌 G이 정하는 것이며, 원고는 사업장이나 사무실 등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영세한 업체로서, 실질적으로 운송 내지 인력공급을 알선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지, 배송기사들과의 관계에서 원고를 사용자로 평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배송기사들과 사이에, 투입시기, 투입장소, 배송차량이 갖추어야 할 조건, 유니폼 착용, 배송기사로서의 준수사항, 기본급 등의 급여, 인센티브, 정산방법, 유류지원, 계약기간, 배송범위 및 방법, 손해배상, 계약해지 등 구체적인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원고인 점, ② 원고는 배송기사들을 사용하여 G과의 배송 도급계약을 수행하고 수수료 상당의 이윤을 창출하고 있는 점(원고는 노동위원회에서 G으로부터 양산지점을 포함하여 9개의 D마트 지점의 운송업무를 위탁받아 약 90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도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③ 원고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참가인을 포함한 배송기사들에 대한 사용자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원고가 참가인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한 이 사건 해지 통보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재원(재판장) 김준영 류지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