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3. 29. 선고 2023구합68296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관계 법령 등

인정사실

참가인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중 업무 외 주제로 대화 시간을 갖는 '즐거운 직장팀 조직개선프로그램'을 시행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2. 8. 23. 09:00~09:30경 D팀의 직원 4명(F 포함)과 함께 사내 카페에서 첫 대화 시간을 진행하였다.

F은 2022. 8. 25. 참가인의 성희롱 예방센터에 "원고가 2022. 8. 23. 오전 스몰 토크 시간에 요즘 출산율이 낮아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른 팀원들이 있는 앞에서 나를 지칭하면서 '멀리 볼 것도 없지 않나, 애 낳을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을 하였다. 미혼인 나에게 아이를 낳으라는 말을 한 것에 나는 수치심과 모멸감을 크게 느꼈고, 이에 원고에게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고 불편하다'고 말하였더니 원고가 '그럼이제부터 즐거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다. 내가 정색하지 않았으면 그보다 더한 이야기를 쏟아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였다.

참가인 I팀은 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신고와 관련하여 2022. 8. 29.부터 2022. 9. 6.까지 F과 원고 각각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당시 동석하였던 다른 두 명의 참고인들에 대한 전화 조사를 진행하였다. 위 조사 당시 F과 원고는 '남녀고용평등과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7항에 의하여 사건당사자의 신상을 포함,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느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였고, 전화 조사를 받은 다른 참고인들도 구두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다.

참가인 I팀은 2022. 9. 6. 위와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원고가 미혼인에게 출산에 대한 의사가 없는지 물어본 것은 사실로 판단'되어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일부 있다고 판단된다'는 조사 결과 의견을 내고, E위원회 회부 및 원고에 대한 인사이동 요청을 향후 조치 방안으로 보고하였다.

참가인 I팀은 2022. 9. 22. 원고에게 "2022. 9. 29. '품위 손상 및 위법/부당행위(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사유로 E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이메일로 안내하였다.

참가인 E위원회는 2022. 9. 29. 10:0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를 열었고, 원고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원고를 견책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였다. 이에 참가인은 2022. 9. 29. 원고에게 '미혼인 직원에게 출산 생각은 없는지 질문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킴'을 내용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징계처분을 통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같은 날 참가인에게 "징계처분 통고서상 언급된 '미혼인 직원에게 출산 생각은 없는지' 질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같은 날 원고에게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에서 미혼인 피해자를 지칭하는 언행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함'을 내용으로 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정정하여 징계처분을 통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2. 10. 5. 참가인에게 재심을 신청하였고, 참가인 E위원회는 2022. 10. 17. 원고에게 '2022. 10. 24. 재심 E위원회 심의가 열릴 예정'임을 이메일로 안내하였다.

참가인 E위원회는 2022. 10. 24. 13:0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재심을 열었고, 재심 E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초심과 동일하게 원고를 견책에 처한다는 징계의결을 하고, '현재 직무 내 피해자와 분리 가능한 팀을 다시 한 번 찾아보되 대안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

한편, F은 2022. 10. 17. 참가인에게 "지난 8월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여 9월 E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가 나왔으나 재심 신청을 하였다고 들었다. 사건 이후로나는 회사 출근이 힘들어 현재까지도 재택을 하고 있던 중, 원고가 사건 경위를 유포하고 있다는 내용을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마치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것처럼 사람들을 불러내어 장시간 본인의 억울함을 이야기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고는 D팀, J팀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의 사람들까지 불러서 얘기하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원고는 사건 관련자들에게 '성희롱이 없었다'는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2차 피해로 너무 괴롭다. 더 이상 원고와 한 팀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고충 신고를 하였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F의 신고가 있은 후 참가인 I팀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F은 앞서 본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원고는 나와 같은 업무의 파트장이고, 2014년에 우리팀에 온 이후로 같이 근무했다. 원고가 예전에도 꼭 결혼 이야기나 왜 아이를 안 낳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에는 나를 지목했었다. 그동안에도 많이 참았고, 회사에서도 성희롱 교육을 많이 해서 나아지겠지 생각했는데, 이런 자리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제는 못 참겠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게 힘들다'는 취지로 신고의 경위를 진술하였다.

당시 동석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당시 원고가 출산율 관련 이야기를 시국과 연관 지어서 꺼냈던 점, 애를 많이 낳는 것이 애국이라는 말을 하다가 F에게 'F도 애국해야지' 내지는 'F은 생각 없어?'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는 점, 이에 F이 바로 불쾌하니 그만 하라는 취지로 원고에게 말을 했던 점, 그리고 그중 한 동석자 팀원이 'F씨가 무슨 K도 아니고'라는 취지의 말을 했던 점, 그러자 원고가 '그럼 좋은 이야기 하자'면서 다른 주제로 대화가 넘어갔다는 점에 관하여 비교적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에 대해 "당시 내가 듣기에 F이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애를 낳나 이렇게 생각했었다.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사이에 F이 결혼이 예정되어 있나 싶었다. 왜냐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 것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라거나, "당시 그 대화가 오갈 때 '아차 이거 아닌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싶었다. 당시 원고의 이야기는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냐'가 아니라 '아이를 낳아야지'의 뉘앙스였다. 나중에 다른 동석자 동료와 '이거 누가 들어도 결혼도 안 한 미혼에게 애를 낳으라는 거는 성관계가 내포되어 있는거라서 되게 위험한 발언이다. 나중에 문제가 좀 커질 것 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다"면서, 당시 대화를 나누던 5명 중에서 미혼이 F 뿐이었는데 결혼도 아닌 출산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F을 지칭하였던 부분에서 당혹감을 느꼈다는 점에 관하여서도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내가 출산율 저하 이야기를 꺼냈고, 애를 많이 낳는 게 결국 애국하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육아나 입시, 부동산 등이 어려운 상황이라 결혼도 늦어지고 출산율도 떨어지는 것 아닌가, 과거 기준은 35살이 넘어가면 결혼이 늦는 것이었지만 요즘은 아니다. 우리 중에도 여기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네'라고유머코드를 넣어서 이야기를 했다. 취지는 F이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다만 기준이 늦어졌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출산율 저하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기분 나빠하는 포인트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성희롱과 영역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35살 넘어가는 것이 늦지 않으니 걱정말라는 내 의도를 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F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고 할 수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했을 때 F이 그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바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원고 역시 자신이 '출산율 저하' 및 '애국'에 대해 언급하였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F을 지칭하였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고, F이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원고가 '그럼 다른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자'고 한 점으로 미루어서도 원고 또한 당시 현장에서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하였음은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요즘은 결혼이 늦는 게 아니니 걱정 말라'는 의도에서 F에게 말하였을 뿐 성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성희롱이 성립하는 데 있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욱이 원고의 발언 뒤에 대화를 전환하기 위해 다른 직원이 K, 즉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한 경우를 언급하였던 점에 미루어 보더라도, 원고의 발언은 결혼보다는 출산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특히 원고가 같은 팀의 상급자로서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혼자들 사이에 유일한 미혼으로 있는 F에게 출산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은, 원고와 F의 사회적 관계, 그 언행이 행해진 장소와 상황 등에 비추어 F에게 상당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였을 것임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F이 이 사건 이후 동료들에게 울면서 하소연하였던 점, 신고 여부에 관하여 동료들과 상의한 내용, 신고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은 실제로도 상당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징계 양정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징계기준 제16조는 징계를 징계해고, 권고사직, 강직, 정직, 근신, 견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견책은 참가인이 행하는 징계 처분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에 해당한다.

원고는 '자신이 한 발언 정도로는 성희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건 경위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당시 동석하였던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팀 직원들에게 성희롱 관련 사건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으로 참가인 I팀의 조사를 받을 당시 작성, 제출하였던 비밀유지서약서에도 명백히 위반된다.

원고는 이 사건에 이르러서도 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참가인으로서는 근무기강의 확립 및 건전한 조직문화 함양을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인사발령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인사발령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 조치로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원고와 피해근로자인 F을 분리할 필요가 크고,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5항에 따른 사용자 조치 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과 직장질서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측면에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 제3조에서는 "계약자(원고)는 회사(참가인)가 업무상 필요 등에 의해 계약자의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며, 향후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직무 내용이나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원고의 임금에도 변동이 없고,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 층수의 변동만 있을 뿐 근무지의 이동도 없으며, 이 사건 인사발령 이후 1년간 12회 출장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기 전에 소속 팀장 및 인사팀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원고와 협의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참가인은 원고의 희망 부서와 직무경험, 이력을 고려하여 원고가 근무하기 적합한 부서들을 선정하여 해당 부서 담당자들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중에서 인력 추가 배치가 가능하고 직무 전환에 소요되는 러닝커브(learning curve)가 짧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지원담당 G팀으로 배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발령을 늦추어달라는 등의 원고의 요청도 반영되었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