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76730 판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창원시 체육진흥 조례(이하 ‘조례’라고만 한다)에 따라 10개 종목의 경기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8. 11.경 참가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C선수단(이하 ‘C선수단’이라고만 한다)에 입단하여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이 2022.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을 만료시킨 것(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D).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4. 12. ‘원고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B),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7. 27.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조례 제21조 제1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창원시장은 경기부 지도자 및 체육 관련 전문가가 추천하는 단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심사 후 입단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재임용의 경우에는 입단 신청서로 갈음한다’고 규정하여, 감독(체육지도자)을 포함한 단원은 별도의 서류 심사 없이 재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인은 입단 이래 원고와 3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해왔다.

스포츠 감독은 일반적으로 특정 선수단에 소속되어 선수 훈련, 대회 출전, 경기 관련 전략․전술의 개발 및 지시, 선수 발굴 및 육성 등 선수단 관련 업무 일체를 총괄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원고가 지도하는 종목인 C은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하여 참가인이 지속적으로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종목이므로, C선수단 지도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적ㆍ상시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에 해당한다.

원고의 전임자 역시 스스로 사임하기 전까지는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갱신되어 왔으므로,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임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계속하여 갱신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인 판단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하게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없고,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와는 구별되는 것이고, 근로관계의 지속에 대한 근로자의 신뢰나 기대 역시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위 2021두451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를 계약기간 중에 해고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상당하다.

참가인은 매년 선수와 감독, 코치 등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음 해의 연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다. 비록 조례나 시행규칙에 평가 형식 및 기준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는 없으나, 원고는 매년 그와 같은 평가기준을 적용받아 평가 받아 왔기에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될지를 충분히 예견하여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이 사건 갱신거절에 관한 근무평가 기준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020년도 및 2021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아 원고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기 어려웠으나, 참가인은 다시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된 2022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 중인 10개 종목의 감독 모두에 관한 2021년 성적 대비 2022년 성적 및 연봉을 반영하여 실적을 평가한 후 상ㆍ중ㆍ하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실적이 저조한 C, E 및 F 종목에 대해 논의를 거쳐, ‘하’ 등급인 C, E 종목의 감독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채용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드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기간 중) 직권 면직’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에 관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나아가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 [별표 2] 역시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이 이미 결정된 감독에 대하여 지도력, 경기성적 및 팀공헌도 등을 평가하여 1~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거나 조정’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할 때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