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6. 21. 선고 2023구합87853 판결

8. 9. ‘원고는 2021. 12. 8. 고용보험심사관의 기각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부적법하고, 이러한 재심사 청구에 대한 각하 재결이 있은 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또한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라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2023. 8. 25.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자녀들의 권유로 2019. 4. 22.부터 2019. 4. 26.까지 라오스에 방문하였는데, 2019. 4. 25.이 취업활동을 신고하는 날이어서 해외에서 이를 신고하려 하였으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국내 주거지에 있던 자녀에게 부탁하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취업활동자료를 관할 기관에 송부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신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등을 활용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 직접 재취업 활동 및 소득발생 여부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에 위배되지 않고,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녀가 전자서명법에 따라 적법하게 원고를 대리하여 취업활동을 신고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제6항을 잘못 해석하여 상위 법령에 어긋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192호) 제9조 제4항<2>을 제정하고 하급기관에게 이를 시행하도록 배포, 지시함으로써 위법하게 원고의 실업급여 수급권을 박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으로 청구취지와 같은 시정을 구한다.

이 사건 소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원고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권을 박탈한 행위를 시정하도록 이행을 구하는 내용으로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원고는 이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취소 판결을 받는 등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구체적 권리를 다시 인정받은 다음 비로소 당사자소송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며(다만 이 사건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실업급여의 지급을 소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9조에 의하면,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삼아야 하는바, 피고는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하여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진이(재판장) 조민식 조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