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12651 판결

2016. 9. 22.부터 2017. 4. 4.까지의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순번 ①의 일부)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결국 원고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며 네 건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모두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그 중 원고가 다투고 있는 순번 ①, ③, ④ 신청에 관한 2024. 6. 12.자, 2024. 6. 17.자, 2024. 6. 21.자각 요양급여 부지급 결정을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가락에 마비 증세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여 수술 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이 사건 상병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이 고작 6개월에 불과하다고 전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인 분당서울대학교병원 I에 의하면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수술 이후 적정 요양 기간은 통상 8 내지 12주이고, 원고에게 좌측 발목 및 발가락에 부전마비가 나타났던 것을 고려하더라도 최대 6개월로 추정된다며, 이 사건 각 처분 사유에 부합하는 명확한 소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 '외상성 병변이 아니라 장기간 석회화 변성을 동반한 퇴행성 병변이다.'라고 부연한 것을 두고, 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 발병 경위에 대한 객관적 진실, 즉 퇴비를 뿌리다가 '갑작스레' 발병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소견하였다며 이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병 발병 경위에 대한 판단이 '상병 상태'를 기초로 그 적정 요양 기간에 관하여 판단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감정의의 위 소견은 선행 소송에서 나타난 감정의들의 소견, 즉 '원고의 경우 추간판 내부 수핵에 퇴행성 소견이 관찰되고 있고, 증상이 업무 수행 후 비교적 급격히 진행되었으므로 일정 부분 업무와 관련되어 추간판 변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단 업무관련성의 관여도는 30%, 기왕증의 기여도는 70%임.'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상병 발병 경위 판단에 특별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이유로 감정의의 소견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윤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