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20. 선고 2024구단1309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3. 9. 22. 자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4. 6. 13.자 요양비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0,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를 직접 대면하고 진료한 원고의 주치의가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고, 원고의 경우 2020. 6. 내원한 이후 증상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2025. 5. 15. 처방된 약물의 용량이 2023. 7. 13. 처방된 약물의 용량에 비해 감소하는 등 실제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요 우울장애가 치유(증상 고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닌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한 경우에는 요양비 및 휴업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갑 제4, 5, 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치의의 의견 및 처방된 약물의 용량 감소를 근거로 주요 우울장애의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원고의 주치의가 2021. 1. 21. 밝힌 의견은 '일반적으로 증상이 완전히 고정되어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일반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그 의견 내용만으로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기 부족한 점, ② 원고의 주치의가 2025. 5. 15. '최근 몇 주 사이에 일부 호전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2025. 5. 15. 처방된 약물의 용량이 2023. 7. 13. 처방된 약물의 용량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증상 중 상당 부분이 무려 3년 이상(복합 약물요법을 시행한 2020. 6. 18.부터 2023. 7. 13.까지) 호전되지 않고 지속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2020. 7. 30. 이후부터 2024. 12. 31.까지 받은 치료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을 넘어 주요 우울장애를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휴업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요양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날의 다음 날부터 매일 진행되므로, 그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1040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원고는 2023. 8. 1. 피고에게 휴업급여(2019. 11. 22.부터 2023. 8. 31.까지)를 청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인정되는 휴업급여 청구권

(2019. 11. 22.부터 2020. 7. 30.까지)은 휴업급여를 청구한 때(2023. 8. 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넘는 부분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2>[원고도 해당 처분사유에 대하여는 특별히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여(2024. 7. 8.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23. 9. 22. 자 처분 중 2019. 11. 22.부터 2020. 7. 30.까지의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2023. 9. 22. 자 처분 및 2024. 6. 13. 자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지용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1309

판결선고

2026. 2. 20.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23. 9. 22. 자 처분을 하면서 제시한 소멸시효 완성 처분사유 외에도 원고의 요양비 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2025. 7. 16. 자, 2026. 1. 14. 자준비서면), 4회 변론기일에 2025. 7. 16. 자, 2026. 1. 14. 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므로, 2023. 9. 22. 자 처분에서 제시된 소멸시효 완성 처분사유(2019.11. 22.부터 2020. 7. 31.까지의 휴업급여 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중 원고에게 인정되는 휴업급여 청구권(2019. 11. 22.부터 2020. 7. 30.까지)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각주2) 원고가 2019. 11. 14. 피고에게 휴업급여(2016. 8. 29.부터 2019. 11. 30.까지)를 청구하여 해당 휴업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그에 관한 결정을 한 2020. 2. 19.에 중단사유가 종료되어 새로 3년의 시효기간이 진행되므로(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2023. 8. 1.에는 이미 새로 진행된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