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9. 13. 선고 2024구단59070 판결

원고는 B대학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9. 11. 14. 진단받은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고 2021. 12. 31.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22. 11. 13. 피고에게 평균임금 산정특례 적용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1. 27.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101,058원 30전)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특례임금(119,919원 40전) 중 더 높은 금액인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결정하고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분을 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업종을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고, 규모에 따른 임금 역시 사업체노동력조사 범위에서 제외되어 공표되지 않아 산업 규모에 따른 통계 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업종을 ‘전 산업’, 규모를 ‘전 규모(규모 미확인)’로 적용하여 특례임금을 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원고의 주장 요지

판단

원고가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호, [별표 3] 4. (사)목에서 정한 직업병에 해당한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6조 제6항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국립대학교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되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와 원고를 비슷한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종을 ‘전 산업’으로, 규모를 ‘전 규모(규모 미확인)’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이 사건 사업장은 국립대학교로서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되는 점, ②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월 평균 근로자 수를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 포함되는 교육서비스업 종사자와 원고를 비슷한 근로자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장이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상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업종, 규모를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여 업종을 ‘전 산업’으로, 규모를 ‘전 규모(규모 미확인)’로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