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12. 11. 선고 2024구단63161 판결

피고가 2024. 3. 8. 원고에게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 10. 28.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 부위를 다친 후 202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동일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무릎 부담작업을 수행한 영향으로 기존의 좌측 무릎 부위의 부상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처분의 위법성이다. 처분의 위법성은 피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원고의 신청과의 관계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송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던 중 그 처분을 발하게 한 신청의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859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요양급여신청 당시에 하지 않았던 ‘이 사건 상병은 2022년 2월경부터 5월경까지 수행한 무릎 부담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취지에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업무상 질병에 관한 주장은 피고가 거부하지도 않은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원고를 2022. 2. 17.부터 2022. 5. 28.까지 전기공사 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21. 10. 28.에는 일용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21. 10. 28.에는 일용근로자인 G의 아내로서 남편을 도와주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 C정형외과의 2022. 3. 28. 자 외래진료기록부에도 원고가 남편 일을 도와주다가 무리를 하여 발목과 발에 통증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고용ㆍ산재보험 내역에도 원고가 근로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완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4구단63161

판결선고

2024. 12. 11.

서울행정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