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1. 15. 선고 2024구단64317 판결

원고의 배우자 고 B(C생, 남, 이하 '고인')는 2006. 11. 30. 제13급, 2009. 8. 12. 제11급의 진폐장해등급을 각 판정받고, 2021. 8. 23.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루어진 2020. 9. 3., 2020. 10. 21., 2021. 3. 2.자 각 폐기능검사(이하 '이 사건 각 검사') 결과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로 측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보험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3. 20.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 [별표11의2]에 의하면, 진폐병형이 제3, 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며, 큰 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폐병형은 제4형이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9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에 변동이 없다는 처분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019. 6.에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1급(진폐병형 제2형,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이다. 위 검사결과와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9. 6.로부터 불과 1년 3개월 만에 노력성 폐활량이 1.33L, 일초량이 0.28L나 급격하게 감소한 점, 약 1개월 만에 노력성 폐활량이 0.35L, 일초량이 0.3L 급감하는 등 단기간 내에 반복된 이 사건 각 검사결과 사이에서도 편차가 크고 폐활량이 일관적이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검사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고인은 이 사건 각 검사가 시행될 무렵 중증 제한성 및 폐쇄성 폐환기능장애가 있었고 실제 고인은 이 사건 각 검사가 실시되고 약 5개월 후에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검사결과에서 보이는 고인의 폐기능 저하는 만성 폐쇄성폐질환 등의 기저질환 악화 및 고인의 전신 컨디션 저하가 반영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진폐증이 악화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원고는 진폐증이 고인의 만성 폐쇄성폐질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진폐증과고인의 사망 사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1>, 진폐증 자체가 악화되어 진폐장해등급이 상향되었다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이 사건 각 검사결과가 적합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검사결과를 근거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었다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2019. 11. 18. 촬영된 고인의 흉부 CT 영상에서 양쪽 폐 상엽에1cm 이상의 대음영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4형이고 심폐기능은 2019. 6. 검사결과에 따라 경미한 장해에 해당하므로, 결국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9급으로 상향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