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3. 26. 선고 2024구단68951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콘크리트 파일 조립공정 중 지그 조립업무를 하면서 하루에 약 2,500kg 정도의 중량물을 들거나 운반하는 등 장기간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하였다. 원고에게 퇴행성 관절염의 가족력이나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주는 외상이나 질병이 없었고, 원고는 등산 등 무릎 부위에 부담을 주는 활동을 하지도 않았다.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3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는 지그 조립업무를 하면서 하루 약 1,500kg ~ 2,000kg의 중량물을 취급하였고, 이러한 작업은 무릎에 일정 부분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원고와 신장이 비슷한 근로자의 작업영상과 원고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의하면 중량물 취급 외에 무릎 꿇기, 쪼그려 앉기, 무릎을 망치처럼 사용하기 등 이 사건 상병의 유발 또는 악화 요인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위험요인은 그 빈도가 높지 않거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인의 견해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감정인의 위 견해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과 일치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득관

각주1)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lh Concrete Pile, 원심력을 이용해 만든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의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