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2. 9. 선고 2024구단69749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인정사실

원고 업무 내용

업무시간: 08:00~18:00(휴식시간 1시간), 1주 48시간, 주휴 1일

업무내용: 대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노무관리 상시 자문 업무

이 사건 상병들 관련 의학적 특성 및 소견

적응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어떤 정신사회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나 개인적 재난을 겪은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일어나는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감정적 · 행동적 장애나 비적응적 반응을 말한다. 스트레스에 의한 일련의 반응으로 다양한 정서 및 행동상의 문제들이 모두 증상이 될 수 있는데, 우울 관련 증상(무기력, 우울, 집중력 저하), 불안 관련(불안, 초조, 불면), 행동 문제(폭식, 음주, 짜증, 공격성) 등이 있다. 적응장애는 하나 또는 여러 가지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스트레스의 심각도, 기간, 회복 가능 정도, 환경, 개개인의 맥락 등이 질환의 심각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 우울 장애 범주에 해당하는 진단으로, 우울삽화가 존재하나 세부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다. 즉 증상 수나 기간등에서 주요우울삽화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초기 평가 등에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포괄 진단범주이다.

두 상병 간 차이: 적응장애는 명확한 스트레스 요인과 시간적 연관성이 필수이며 스트레스 요인 발현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되고 스트레스 영향 종료 후 6개월 이상 지속되지 않는 반면(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만성화 가능), 우울에피소드는 특정 스트레스 요인 없이도 내인적 요인 등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적응장애보다 스트레스 상황과 독립적인 경과를 취할 수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원고는 2023. 9. 27.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 및 진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당시 원고는 상담 시 '너무 화가 나고 힘들고 우울하고 의욕이 없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실시한 심리평가 결과 보고서상으로 '현재 직장 내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서 내적으로 지나친 갈등이나 감정(분노감과 억울함 및 적대감, 권위에 대한 거부감과 외부로 향하는 공격성, 무력감과 통제력 상실감 및 우울감, 자신에 대한 무능력감과 불안정감 및 불확실감, 의욕이나 활력 및 열의 저하, 부적응감 등)에 휩싸여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민감해져 있는 상태로 자신의 자원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되었다.

사직권고 관련 대표 및 부대표의 언급

회식 배제 경위

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 경과

원고에 대한 징계 등 경위

판단

원고에 대한 사직권고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및 부대표는, 고객사 측으로부터 원고와 관련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요청 사항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위 사업장과 일하는 방식이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로 조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갑 43, 13/40,14/40면), 이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담당 노무법인의 판단 결과 '원고의 업무태만, 업무 거부, 내부 조직 위해 행위 등에 대해 지적 또는 훈계하는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존재하고, 업무적인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의지를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두고 퇴직 강요 내지 압박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직 거부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를 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로 '인정 안 됨' 결론이 나기는 하였다(갑 3). 그러나 이 사건 사업장 조직상 최우위에 있는 대표 및 부대표가 원고에 대한 민원과 관련하여 그 개선 방안을 의논 · 지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하고 원고가 권고사직을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2023. 6. 2. 및 2023. 6. 7.) 그 의사에 반하여 이후 수차례 같은 취지의 언급을 하는 한 것은 인사권자가 업무 개선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할 것인바, 원고로서는 이와 같은 반복적 사직권고로 인해 고용 유지에 관한 강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채용노무사가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통상 환영또는 환송의 의미로 부대표가 주최하는 채용노무사들 회식을 가지는데 2023. 7.경 회식을 주최하는 부대표가 원고만을 제외한 나머지 채용노무사들 전부를 불러 신입 노무사 환영 회식을 가졌는바,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차례 퇴사 권유를 받던 상황에서 부대표의 결정에 따라 같은 직급의 노무사들 중 자신만 빠진 채 신입 노무사 환영 회식이 있었다는 사정으로 인해 원고는 더욱 더 회사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느낌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고, 회식 배제가 이루어진 무렵 전후의 사직권고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회식 배제의 지속성 · 반복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대표의 행위는 원고의 업무 관련 정신적 고통을 더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외부 위원회 참석 수당을 이 사건 사업장 계좌로 곧바로 입금하지 않은데 대하여 참석 수당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다가 통장 정리하면서 발견하게 되어 뒤늦게 법인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고 변소하였는바, 이러한 변소 내용에다가 지급받은 수당의 액수 및 입금이 지연된 기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위원회 수당 지연 입금을 사유로 형사 고소 등 사법처리를 하겠다는 이 사건 사업장 측의 예고로 인해 원고는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상담 내역 및 심리평가 보고서의 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및 부대표의 사직 언급, 회식 배제, 횡령 고소 예고 등으로 인해 원고로서는 자신의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식할 만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입사 전인 2019. 12. 17.부터 2020. 6. 11.까지 사이에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총 10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갑 46, 을 5),<1> 심리검사에서 자신의 신념과 가치 체계를 강하게 중시하는 특성이 나타난바, 조직의 가치나 의사결정 방향이 본인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려워 하거나 비판적으로 반응할 가능성과 연관될 수 있어 조직 내 갈등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는 있다(진료기록 감정서 11/15면). 그러나 2020.6. 이후 약 3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은 바 없다가 2023. 9. 27.에 이르러서야 2023. 5.경 사직권고를 받은 이후 우울감과 의욕 저하를 겪었다는 취지로 정신건강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직장 내 괴롭힘이 명백히 증명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회사 생활 과정에서 사직권고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를 계기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 점이 확인되며, 적응장애 역시 임상적 진단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범주라고 판단된다(주요우울삽화 등 보다 구체적인 정신질환이 진단될 경우에는 적응장애보다 우울장애가 우선 진단되는 것이 일반적임. 감정서 5/15면). 주치의의 적응장애 진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감정서 8/15면)'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적응장애를 상세 불명의 우울에피소드로 심의하지 않고 별도의 상병으로 보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감정의는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직권고 등이 정신적 스트레스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가 겪은 사직권고, 회식 배제 등은 기질적 취약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부담을 증가시키고 우울증상의 악화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바, 과거병력이나 개인적 취약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상호작용하여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감정서 7/15, 10/15,11/15면)'는 소견을 회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