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9. 19. 선고 2024구합6828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4. 8. C/D 병합 부당직위해제, 부당감봉, 부당면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각 부당감봉, 부당면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8 내지 12, 19 내지 32, 35, 36, 52 내지55, 67, 7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1, 2, 4, 6 내지 9,11, 35,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7, 13, 34, 37호증, 을나 제10, 20, 37,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감봉 중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관한 감봉 1개월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제2 위반행위에 관한 감봉 3개월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❶ R조합법<각주3> 제17조는 '금고에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하면서(제1항),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5항 제4호, 원고의 정관 제29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4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7항). 나아가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62조 제1항, 제70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장은 직원이 제60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할 경우 이사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❷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의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장의 징계 의결요구 글 이사회의 징계의결 글 이사장의 징계집행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데, 이사회의 참가인에 대한 2023. 6. 8.자 의결(주의)은 집행되지 아니한 점, ㉡ 이사회는 경미한 사고로서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경고 또는 주의를 주는 내용의 의결을 할 수 있으나(원고의 인사규정 제61조 제6항 참조),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2023. 6. 8.자 의결(주의)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

족하지 못하여 무효인 점, ㉢ 원고의 이사장은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권자로서, 징계의결요구권에 기초하여 무효인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권한 또한 갖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 원고의 이사장은 이사회의 2023. 6. 8.자 의결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날인 2023. 6. 9. 이사회에 재징계의결요구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관한 이사장의 재의결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회의 2023. 10. 4.자 의결에 어떠한 절차상 잘못이 있다거나 이에 기초한 감봉 1개월 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❸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2023. 4. 24. 원고에게, '귀사의 직장내 괴롭힘 조사결과(괴롭힘 인정)에 따라 참가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징계(이사회 의결등 적법한 절차에 의거),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시정 지시를 하였고, 이 사건 제2 위반행위에 관한 이사회의 2023. 6. 8.자 의결(주의)은 위 시정지시에 다소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 이 사건 제2 위반행위에 관한 2023. 6. 8.자 의결(주의)은 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유효하고, 위와 같은 시정지시를 이유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의 이사장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사회의 의결에 대해서까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 원고의 인사규정 제68조 제1항 본문은 '이사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 정도 및 고의 ·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5]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5] 징계양정기준 제8호 나목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정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사회는 참가인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주의'를 의결한 것이므로, 위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사회가 징계양정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결의 효력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점, ㉣ 원고의 이사장은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하고(원고의 인사규정 제70조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이 유효함에도 임의로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규정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2 위반행위에 관한 원고 이사장의 재의결요구 및 이에 기초한 이사회의 2023. 10. 4.자 징계의결(감봉 3개월)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원고의 이사회가 2023. 9. 25. 참가인의 제2 위반행위에 관한 2023. 6. 8.자 의결을 취소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❹ 한편 참가인은,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원고의 전 이사장이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절차에 적극 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징계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참가인이 원고의 전 이사장에 대하여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에 관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이 '원고의 전 이사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인사규정은 '이사회의 구성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이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그 징계사건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제67조 제1항), 여기서 '징계사유와 관련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징계혐의 사유와 관련이 있는 모든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두54759 판결 등 참조), 단순히 원고의 이사장이 참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에 관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7, 21, 24, 42, 56, 7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는 '직원이 법령, 정관, 제규정, 서약서, 각서 및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업무상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여 원고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복무규정 제5조(친절 · 공정의무)는 '직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통제규정 [별표1] I 임 · 직원 윤리규범 제4절 임 · 직원 간 상호존중 제1호는 '임 · 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 · 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❷ 참가인의 일부 진술, H 과장의 피해진술, H 과장으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듣거나 당시의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참고인들의 각 목격진술 등에 의하면, 일부 발언의 구체적인 양태나 어투 등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참가인이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각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해당 발언의 경위, 장소,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의 의도를 떠나 참가인의 각 발언으로 인하여 H 과장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❸ 노무법인 S는 2022. 1. 17.부터 2022. 2. 25.까지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한 후 2022. 2. 28. '참가인이 원고의 인사규정, 복무규정, 고충처리업무지침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다만 참가인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노무법인 T, 법무법인 U도 2022. 4. 15.부터 2022. 5. 20.까지 원고의 임직원 총 35명을 조사한 후2022. 5. 23. 이 사건 제1 위반행위에 관하여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I중앙회 역시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참가인의 이 사건 제1위반행위에 관하여 감봉 1개월의 제재지시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원고의 복무규정 제5조, 내부통제규정 [별표1] I 임 · 직원 윤리규범 제4절 제1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는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7, 39, 40, 41, 44 내지 47, 56, 63, 65, 80호증, 을 나 제13, 14, 23 내지 28, 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제3 위반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❶ 원고의 감사규정 제8조(감사의 권한) 제1항은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가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제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의 제출 요구'를, 제6호에서 '기타 감사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요구'를 각 규정하고 있고, 감사규정 제11조(감사권의 독립)는 '감사는 총회, 이사회 또는 이사장, 이사로부터 독립하여 단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❷ 원고의 감사 V, W는 2022. 10. 24.부터 2022. 10. 31.까지 원고의 3/4분기재산 및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한 후 2022. 11. 8. 아래와 같이 부적정 사항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사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4/4분기 감사기준일인 2022. 12. 31.까지 시정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하였다.

❸ 이에 원고의 감사 V, W는 그들의 감사업무를 보조하던 참가인에게 원고의 본 · 분사무소 업무현황 및 설치제한 사항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의 작성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참가인은 2023. 2. 9.자로 직위해제 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실무책임자인 X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초안을 수차례 보고한 후 여러 수정지시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보고서를 완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❹ 참가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이사장에게 직접 보고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실무책임자인 X은 원고의 이사장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을나 제14호증)를 작성하였고, 해당 사실관계확인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이 사장에게 사전보고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사전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감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한 이상, 사전보고 결여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이는 참가인이 그 직위해제기간 중 실무책임자의 수정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보고서를 일부 수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❺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의 직제규정 제14조 [별표 6] 전결권한기준표에 의하면, 사무소의 설치 · 이전 · 폐쇄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점, ㉡ 원고의 제1분사무소 연희지점, 제2분사무소 완정지점, 제5분사무소 검단지점의 폐쇄안이 가결된 것은 2023. 4. 5. 및 2023. 4. 25. 개최된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종합적으로 논의한 끝에 표결로 결정된 것이고, 이사회의 논의과정에서 이 사건 보고서 중 원고가 주로 문제 삼고 있는 분사무소의 최근 4개년도 결산일 기준 손익구조 자료뿐만 아니라 이와 상충되는 내용의 본지점별 수익성 분석 자료(갑 제44호증) 또한 현출되었던 점, ㉢ 참가인은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2023. 4. 5. 개최된 제4차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였던 것이고,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다각적인 검토가 불충분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이 의도적으로 검토내용을 왜곡하였다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3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갑 제7, 15, 60, 66, 68, 6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4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피고와 참가인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❶ 원고의 인사규정 제60조 제2호는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장애, 분쟁을 야기하거나 원고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를 직원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고, 제61조 제2항 제1호는 '징계면직은 제6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원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하거나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직원에게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❷ 'I 감독기준 제3조에 따른 신용사업 업무의 수행에 관한 규정 및 여신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업무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담보취득 제한) 제12호는 '공동대출에 제공되는 건축 중인 건물(착공전 · 미등기 · 무허가 건물 포함)은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담보신탁에 관한 제311조(대상물건) 제1호는 '담보신탁대상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에 한하며, 담보취득제한 부동산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3조(발급의뢰 절차)는 '금고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수익권증서 발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여신 신청인에게 교부하여 그 신청인이 직접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체결 및 수익권증서 발급을 의뢰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우선수익자의 순위에 대하여 제1순위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14조(취득방법) 제1항 제2호는 '우선수익자 순위가 제1순위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익권증서의 발행일로부터 60일(신탁회사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내) 이내에 담보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❸ 살피건대, 참가인은 대출담당자로서 2018. 10. 31. 인천 서구 Y 토지 지상 건물(Z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미 공동대출에 제공되고 있던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하여 대출원금을 26억 원(2019. 1. 24. 약정한도가 34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됨, 만기일자 2021. 10. 31.)으로 정한 기성고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하였고, 이 사건 대출을 부동산담보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수익증권서상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등재한 사실,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는 2019. 6. 30.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2019. 8. 13.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현재까지도 원금, 약정이자, 연체이자 등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여신업무방법서 제257조 제12호, 제311조 제1호, 제313조 제2호, 제314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4 위반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사건 대출 실행 당시 참가인이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거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을나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❶ 참가인의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직장 내 분위기 및 조직 내 인화가 저해되고, 협업을 어렵게 하여 업무의 능동적 · 효율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존재한다.

❷ 이 사건 제1 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참가인의 각 발언의 경위, 내용 및 횟수등에 비추어 보면, 그 위반행위의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음에도, 참가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❹ 참가인에게 징계전력이 없는 점 및 참가인의 표창 등 근무상 공적 등을 감안하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위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하고, 참가인의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그중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두979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 · 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면직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❶ 이 사건 징계면직 사유 중 이 사건 제4 위반행위에 관한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이는 징계양정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에서 당연히 고려되어야 한다. 원고 또한 이 사건 징계면직을 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3 위반행위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❷ 이 사건 제4 위반행위와 관련된 참가인의 위반행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 사건 대출원금의 전액(34억 8천만 원), 미회수 이자 16억 총 50억 원을 원고의 손해로 평가할 수는 없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을 담당한 참가인을 제외한 나머지 결재자(차장 AA, 전 이사장 AB)들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았다.

❸ 나아가 참가인의 위반행위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에게는 아무런 징계전력이 없는 점, 참가인의 표창 등 근무상 공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청구 중 부당감봉 1개월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각주1) 이사 총 9명 중 8명(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6명)이 참석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사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7명(부이사장 1명, 이사 6명)만이 의결에 참여하였다.

각주2) 참가인은 2023. 8. 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23. 6. 9.자 대기발령 및 2023. 8. 3.자 전보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0. 30. 위 대기발령 및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N).

각주3) R조합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에 따라 기재한다.

사건

2024구합68286 부당면직구제 재심판정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누리

담당변호사 박진구, 박필서, 정민용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장희국

변론종결

2025. 6. 27.

판결선고

2025.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