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72476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23. 11. 10. 발목 부상을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 승인을 받았고 참가인도 병가를 부여하였는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부상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적응장애로 2023. 11.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실질적인 요양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고를 2023. 12. 15. 해고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데,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노동력을 상실하고 있는 기간과 노동력을 회복하기에 상당한 그 후의 30일간은 근로자를 실직의 위협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보호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 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서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란 단순히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노동력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용자의 요구 등 다른 사정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때 요양을 위하여 휴업이 필요한지는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부상 등의 치료과정 및 치료방법, 업무의 내용과 강도,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고를 전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이 내려지고 휴업급여가 지급된 사정은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휴업기간 중의 해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참작할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법원은 이에 기속됨이 없이 앞서 든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해고 당시 요양을 위하여 휴업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10, 13, 14호증, 을나 제1 내지 4,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당시 발목 부상 및 적응장애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6 내지 9, 11 내지 14,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실질적으로 근태가 문제된 것은 단 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2023. 11. 7.자 사실관계 확인 및 서약서,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에서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수차례 지각, 결근 등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고, 2023. 12.

14.자 징계위원회에서도 위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가 본인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한 점, ② I 팀장도 2023. 11. 27.자 진술서에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이 지각, 결근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점(원고는, I 팀장의 위 진술서가 2024. 1. 이후 작성된 것인데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문서 작성일을 수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진술서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③ 원고는, 2023. 11. 16.이 참가인의 정식 승인을 받은 휴가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이 사건 해고 통지서에는 제1 징계사유로 ‘2023. 11. 13.부터 2023. 11. 15.까지 연락두절 무단결근 행위’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2023. 11. 16.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나아가 원고는 2023. 11. 13.부터 2023. 11. 15.까지 CS팀의 수 차례 연락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회신 없이 무단 결근을 하다가 2023. 11. 16.이 되어서야 I 팀장에게 텔레그램으로 그동안 계속 술을 마시면서 회피하였다고 하며 문제적 알코올 사용에 대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사 소견서를 보내고 2023. 11. 17.까지 계속하여 결근하였는바, 2023. 11. 16.이 참가인의 승인을 받은 휴가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023. 11. 7. 저녁 원고로부터 겸업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원고가 “코인 투자 실패로 2금융권 대출 후 독촉장을 받게 된 상황에서 개인 회생을 받았고, 빚을 갚기 위해 서울 소재 호스트바에서 근무한다. 본인은 선수다. TC는 5만 원인데 남자는 수수료 떼고 시간당 3만 원이다. 본인이 지명 순위가 높다. 본인은 B 다니는 회사원이라고 사장에게 이야기했고 출근 지속할 것을 협박받았다. 평소에 회사에서 9시까지 야근했던 이유가 업소 출근 시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남았다”라고 말했다’

㉡ ‘2023. 11. 7. 원고로부터 겸업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새벽까지 일을 하다보니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 일반적인 술집 아르바이트가 아닌 동호회 같은 모임에서 자신을 초청하면 술을 마시면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일이라고 얘기하였다’

㉢ ‘2023. 11. 10. 금요일 오후 3~4시경 문상지원 업무 중 원고로부터 겸업 사실에 대하여 들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을 상대로 1차로 술을 마시고, 추가로 선택을 받으면 2차로 나가서 술을 마시고 현금으로 정산받는 일을 한다고 말했다’

㉣ ‘2023. 11. 7. 오후 5시경 사무실에서 원고가 I 팀장과의 면담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른 팀원에게 “빚 갚느라 새벽 5시까지 술을 먹으면서 일하고 있다. 손님들이랑 노래방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일한다. 새벽까지 일하느라 1시간만 자고 셔틀 타고 회사로 출근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는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서 제3 징계사유를 인정한 바 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심야택시비 관리 담당자임에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원고는,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 사후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고 심야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의 택시비 지원은 야근 후 심야에 귀가할 때 제공되는 것인데, 원고는 2023. 6. 3. ‘골프대회 준비로 인한 야간 업무 후 귀가’, 2023. 9. 9. ‘안건 작성 및 문서작업으로 인한 야근 후 이용’이라고 이용사유를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야간 겸업을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는바, 회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3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원고가 2023. 11. 7.자 사실관계 확인 및 서약서에서 제4징계사유를 인정한 점, I 팀장도 2023. 11. 27.자 진술서에 ‘2023. 8. 21. 14시 15분에 잠시 보건실에 방문하겠다고 팀장 보고 후 18시 이후까지 별도 보고 없이 취침함’, ‘사유 확인 시 전날 과음으로 인해 정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취침한 것 확인’이라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서 통근버스 설문조사 및 개선업무, 상세업무 리스트 작성, 부고 물품 도착 여부 체크, 업무 서류 정리 등 7가지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음을 인정하였는바, 제5 징계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6 징계사유 중 ‘근태불량 발생 시 추가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것을 보직자에게 수차례 보고하였으나 동일 문제 지속 반복한 행위’ 부분은 이미 제1 징계사유에서 반복된 근태 불량 행위를 재차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므로 별개의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11월 6일 잦은 지각과 결근에 대한 팀장의 지적에 본인의 야간 겸업 사실을 말하면서 허위, 과장 진술한 행위’ 부분의 경우 원고가 고의의 허위보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소 과장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제2 징계사유와 독립된 별개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은바, 제6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2023. 12. 1.자 사실관계 확인서, 경위서, 시말서에 제6 징계사유와 관련된 비위행위가 적시되어 있고 원고가 인정하였음을 근거로 제6 징계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부 징계사유는 사실과 다르고,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평소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공개하며 모든 민원에 빠르게 대응하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안에서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3579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나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 내지 제5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여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강상우 이슬아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