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14. 선고 2024구합91477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0. 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B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6, 17, 22호증, 을나 제1, 2, 6 내지 8, 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참가인의 취업규칙, 윤리강령, 임직원행동강령, 인사규정, 인사규정 시행내규(을나 제9 내지 13호증) 중 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파면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❶ 이 사건 파면은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요한 원인으로 하는 조현병, 우울증등의 질병으로 휴업 중에 있던 상태에서 이루어졌는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된다.

❷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가 명백하게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비위행위의 경위, 동기, 피해자의 피해정도, 재범가능성, 직무 관련성 여부, 유사 징계사안의 징계양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❶ 원고, E, 피해자는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를 넘어 근무시간 외에도 사적으로 연락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고, 이 사건 메시지 또한 근무시간 이후에 이루어진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대화내용이었는바, E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전달한 행위가 업무와 관련된 행위라거나 이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❷ 설령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E은 피해자가 우려되어 이 사건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우려가 실제로 현실화되었으며, E이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담긴 이 사건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행위를 두고 '괴롭힘 행위'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점, ❸ 원고와 E은 직장 선 · 후배의 관계에 있고 직급상의 차이는 있으나, 각자 기관사로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할 뿐, 업무상 지휘계통 관계에 있지 아니하며, 대학동기이자 동갑으로 막역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일 뿐(갑 제8호증 참조), 관계상의 우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다른 사유로 인하여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282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원고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하여 총 6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고, 2회에 걸쳐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성실의무), 제8조(품위유지의무), 윤리강령 제3조(임직원의 기본자세), 임직원행동강령 제4조(직무수행의 기본자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52조(징계) 제1항 제1호, 제4호가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들 및 을나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면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❷ 원고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였고, 긴급응급조치결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하여 스토킹 행위를 하였는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이 사건 파면은 참가인의 양정기준에 부합하고, 그 양정기준이 그 자체로 합리성이 없다거나 이에 따른 이 사건 파면이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파면은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정한영 조약돌

[별지]

사건

2024구합914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 담당변호사 송일균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교통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헌, 담당변호사 서채란

변론종결

2025. 9. 5.

판결선고

2025. 1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