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구단52415 판결

[인정근거] 갑 제1,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실제로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소음 수준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야 한다는 지침은 예시적 규정에 불과하다. 동종사건에서 보온 · 함석 업무의 소음 노출 수준을 82.2dB로 적용하였는데 원고가 노출된 소음 수준이 85dB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충분히 소음성 난청이 야기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인정근거] 을 제1호증의 기재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 제11호증의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력 손상이 업무상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❶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업무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도 '80dB 이상 85dB 미만의 노출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❷ 고용보험 자료 등을 통해 원고가 보온공으로 다수 건설현장에서 약 9년 2개월간 근무한 것은 확인된다. 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과 관련하여 유사 공정인 E(주) 삼척생산기지 #7부대설비 측정결과표를 참고하여 보온 · 함석 공정 소음 수준 최댓값인 '74.7dB(A)'을 참조하여 원고가 위 근무기간 동안 85dB 미만의 소음에 노출되었던 것 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주장과 같이 보온 · 함석 공정 작업에 관한 유사 사건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 최댓값이 82.2dB(A)로 보고되기도 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소음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

❸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수진 이력이 없고, 최종 소음노출 사업장을 떠나고(당시 71세) 5년이 경과한 2022. 5. 3.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다(당시 76세). 연령과 순음청력역치에 관한 역학적 연구들은 70~80세에서 난청은 소음 노출 이외의 다른 요소들에 의하여 발생하며, 유전적 특성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일상생활에서의 자각이나 진단이 상당히 늦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원고의 경우 업무와 난청 발생 사이의 시간적 관련성이나 밀접성이 명백히 드러나 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❹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는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혔다. 감정의의 의견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소음노출 수준을 파악하더라도 현재 난청은 노인성 난청 영향이 훨씬 크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