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8. 21. 선고 2025구합51513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가 2024. 11. 26. 원고들 및 H, I, J과 피고보조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K, L(병합)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중 [별지 1] 목록 기재 각 행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8, 20 내지 22, 25 내지 28, 32, 33,88호증, 을가 제7 내지 33, 39, 40호증, 을나 제2, 3,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이 사건 피켓시위는 위법한 조합활동 내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반면, 원고들의 이 사건 공문 발송행위 및 낭독행위는 위법한 이 사건 피켓시위에 대한 사용자 측의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추후 진행될 수 있는 객관적인 조치들을 사전에 설명한 것에 불과한 바, 원고들에게 참가인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없었다.

그리고 원고 A은 참가인이 쟁의권을 획득하기 이전부터 원고 A의 조리부에 신규인력을 투입하여 왔는바, 이는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의 이 사건 피켓시위와는 무관하게 기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따라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각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면서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초심판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 A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원고들의 이 사건 공문 발송행위 및 낭독행위는 참가인 내지 이 사건 지부의 단체교섭촉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그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로 행해진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41 내지 45, 10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부 조합원들은 2024. 1. 17.부터 이 사건 피켓시위를 시작하였는데, 원고 A은 그 이전인 2023년경부터 위 원고의 조리부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지원자를 모집해왔고, 2023. 7. 1. 파견사업주인 주식회사 AA와 근로자파견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② 원고 A은 이 사건 피켓시위가 시작된 이후인 2024. 3. 6. 이 사건 파견계약을 통해 1차 신규인력으로 3명의 파견근로자를 투입하였고, 2024. 3. 중순경 기존의 조리부 직원이었던 AB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대기발령을 받자 2차 신규인력으로 1명의 파견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한 점, ③ 이후 기존의 조리부 직원이었던 AC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2024. 3. 27. 대기발령을, AD이 절도 행위 등으로 2024. 4. 12. 대기발령을 각 받고, 1차 신규인력으로 투입된 파견근로자 U, V이 2024. 4. 11. 퇴사함에 따라 조리부에 총 4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원고 A은 2024. 4. 13. 이후 3차 신규인력으로 2명의 파견근로자를 추가로 투입한 점, ④ 결국위와 같은 인력충원 과정 및 절차, 결원 발생시기 및 신규채용 인력의 투입시기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3차 신규인력 투입행위는 이 사건 피켓시위와는 무관하게 위 조리부에 발생한 인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와 달리 원고 A이 이 사건 피켓시위나 참가인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3차 신규인력을 투입하였다는 등 원고 A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⑥ 한편, 원고 A은 이 사건 파견계약에 따른 신규인력 투입행위가 이 사건 파견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8개월 후에 이루어졌으나, 채용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조리부 직원에게 요구되는 경력 및 숙련도, 업무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의 주장을 납득하지 못할 바는 아닌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및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A의 3차 신규인력 투입행위가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 A의 3차 신규인력 투입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행위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A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A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신연석 최가영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25구합5151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영진, 서유성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G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주연

변론종결

2026. 6. 12.

판결선고

2026.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