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7. 10. 선고 2025구합54470 판결

피고가 2024. 10. 21. 원고에 대하여 한 12,032,07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 중 8,013,99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3,709,690원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중 2,447,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24. 12. 31. 법률 제20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비과세 근로소득도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가 2023년도 보수총액에서 제외한 원고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으로서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모두 포함하여 원고 임직원들의 보수 및 보험료를 계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법령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원칙적으로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타당성 있는 법령 해석의 요청에 부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임직원들의 주식매수선택권 행 사이익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보수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2023년도 보수총액에서 누락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 정산보험료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법인의 임직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고(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항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참조), 법 제12조 제3호에서 열거한 비과세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2024. 12. 31.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 누적 5억 원 이내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3호 본문은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을 뺀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법 조문의 문언 자체를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지 않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보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

그러나 ㉠ 국민건강보험법령에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전체'를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법 제70조 제1항, 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 참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서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 근로소득'에 한정하여 보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두 법령은 구체적인 규정 자체에 차이가 있는 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보험인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전체 국민의 질병·부상을 예방·진단·치료·재활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라는 점에서 그 목적과 취지를 달리하고 있는 점, ㉢ 현행 법령 체계에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상 보수와 국민건강보험법상 보수를 반드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양상윤(재판장) 신연석 최가영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건

2025구합54470

판결선고

2026. 7. 10.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