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1. 18. 선고 98구28509 판결

원고 정진섭은 1995.8.1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5.18 징계해고되었고, 원고 이주협은 1995.12.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8.6.12 징계해고되었다.

원고들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1998.8.13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9.2 중앙노동위원회에 98부해413호 및 98부노111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1998.12.4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 주장의 요지

인정된 사실관계

사건의 배경

관할관청인 인천 서구청의 행정기록상에는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1994.4.5 창립총회를 거쳐 같은 달 6일 조합장을 조인만으로 하여 설립신고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노동조합의 1996.1.29자 총회 회의록에는 조합장 조인만이 퇴직함에 따라 조합장을 김영천, 부조합장을 김해성, 감사를 김대대로 선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1996.1.29 실제로 총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장 등의 노조 간부를 선임한 사실이 없으며, 1996년 이래 조합비를 징수하거나 회사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기로 하고, 1998.4.21부터 그 준비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이미 설립된 것으로 신고되었음을 알게 되자, 1998.5월경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노동조합에 대한 휴면노조 해산의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 서구청장(신청 이후 관할권이 인천 서구청장에게 이관되었다)은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후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가 1998.9.7 위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함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1998.10.8 위 노동조합에 대한 휴면노조 해산의결을 하였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취업규칙 규정 등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제14조는 `종업원은 작업 시간 중 불법적인 활동, 시위, 행진, 집회, 인쇄물 배포·게시 및 기타 회사와 관계 있는 일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4조 제3항 제1호는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상사에게 폭행한 자(제2목), 학력 및 경력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고 입사한 자(제3목), 미터기 불사용 2회, 미터기 조작, 수입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자(제4목), 단체협약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결정된 행정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제6목)'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제14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에 입사한 경우(제2호), 운송수입금을 횡령했을 경우(제6호), 불법 노동조합운동이나 타인을 선동하여 쟁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을 경우(제7호), 상사에게 폭언, 폭행하였을 경우(제9호), 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제12호)'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참가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제3조 제3호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에 44시간, 월 220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6조 제1호는 `운전기사는 1일 평균 영업주행거리(170㎞)를 성실하게 운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판단의 기초

취업규칙의 효력

불법집회를 통한 업무방해

참가인의 주장

판 단

불법 집회 및 유인물 배포

참가인의 주장

판 단

소 결

원고 정진섭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중 `원고 정진섭이 1997.6.14 두 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회사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인정되고, 원고 이주협에 대한 징계사유는 그 중 `원고 이주협이 동종 업체인 대명운수 합자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고, 1998.6.2 3번에 걸쳐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하였다'는 사실만이 인정되며, 원고들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이 인정될 경우 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처분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원고 정진섭의 경우 추돌사고 발생을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런 문책을 받지 않았다가 그로부터 1년여가 경과될 무렵 이 사건 해고처분을 받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또, 원고 이주협의 경우 고의로 그 경력 사항을 은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택시 기사의 근로내용이 단순한 육체 노동에 불과하여 동종 업체에 종사한 경력 유무가 채용 여부를 결정하거나 채용 조건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미터기 불사용을 징계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승객으로부터 부당 요금을 징수하거나 소속 회사로 하여금 그 수입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 이주협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은 채 택시를 운행함으로써 부당 요금을 징수하거나 참가인 회사로 하여금 그 수입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이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한 것을 실질적인 해고이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해고의 경위,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노동조합은 외견상 그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고 있었을 뿐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해고와 근접한 시기에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근로자들이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한 점 이외에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실제에 있어 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하는 것을 혐오하고 이를 저지할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