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99구28247 판결

[증거 :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4, 을2-1, 2]

[증거 : 갑5-1 내지 22, 갑6, 을2-1, 2, 을4-1 내지 3, 을5-1, 2, 을11-1 내지 3, 을12-1 내지 5]

원고 공단은 그 수입의 약 55% 내지 60%를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공법인으로서, 그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노동부장관이 경상비용의 20%를 감축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경상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절감을 위한 인원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1999년 회계연도 원고 공단의 수입예산이 총액 기준으로 9.4%가 삭감됨으로써(그나마 이 정도의 감소폭에 그친 것은 원고 공단의 수입 중 약 27%를 차지하는 촉진기금출연금이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촉진사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의 일반회계출연금이 2% 증가하고, 고용보험기금출연금이 722.8%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원고 공단으로서는 1999년 인건비 지출을 1998년 대비 24.2% 정도 감축하여 전체 일반관리비 지출을 11.9% 감축하고서야 위 수입에 상당한 지출예산의 균형을 맞출 수 있었는 바(을8), 그렇다면 이러한 당시 원고 공단의 경영사정에 비추어 볼 때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존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원 조정 등으로 조직의 구성을 합리화하고 이에 따른 인원감축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였으며, 정리해고에 앞서 직원들에게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일반직의 경우 명예퇴직,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현원이 조정된 정원보다 적게 되어 해고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원고 공단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교사직 15명을 일반직으로 전직시키고, 1998년 말 정년퇴직 인원을 4명이 아닌 3명으로 축소 산정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일반직 내에서 2명의 초과인원을 발생시켰는 바, 이를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고유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공단은 그 업무특성상 직렬에 따른 직원들의 구분이 명확하고 직렬간 전직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원고 공단이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정리해고에 앞서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속하는 일반직 자체의 인원조정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먼저 교사직 전직의 점에 관하여 보면, 원고 공단이 이 사건 정리해고에 앞서 종래 교사직만으로 보임하여 운영하던 교사직과 일반직의 복수직 정원 62명을 50명으로 감축하면서 그 현실적 업무분장에 따라 위 50명 중 32명은 교사직으로, 16명은 일반직으로, 2명은 연구직으로 각 조정한 사실, 이는 1998.7월경 감사원으로부터 종래의 복수직 운영이 사실상 일반직 등 다른 직렬에 분장하여야 할 업무를 교사직 초과인원에게 분장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경영혁신 추진과정에서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였던 사실, 그런데 원고 공단은 위와 같이 복수직 50명 중 1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해당 직책에 원래의 일반직 직원을 보임하지 않고, 교사직 15명을 일반직으로 전직시켜 보임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는 결국 복수직을 교사직 초과인원 해소책으로 사용하던 종전의 편법을 인원 조정 후에도 사실상 계속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더욱이 교사직과 일반직 사이의 전직은 원고 공단 인사규정(을23) 제25조의 전직기준에도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복수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위 15명의 정원이 종래 일반직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임되었다면 교사직 내에서 정원 초과 인원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적어도 일반직 내에서는 1998.11.14 27명의 명예퇴직 내지 조기퇴직만으로 초과 인원이 해소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고 공단의 조치는 피고보조참가인들이 속한 일반직과 관련해서는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해고유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 공단은 1998년 말 정년퇴직 인원을 3명으로 예상하고 정리해고대상 인원을 2명으로 산정하였으나, 실제로는 1998.12.30 일반직 직원 중 4명이 정년퇴직하여(을17), 해고대상자 서열명부상 후순위인 피고보조참가인 금병두에 대한 해고의 필요성은 이로써 소멸하였음에도 1998.12.31자 직권면직에 나아간 것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된 별지 해고기준은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와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도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들은 위 해고기준이 연령과 현직급 장기근속에 대하여 과도한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각 항목별로 어떠한 비중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춘 것인지 여부는 획일적, 일률적으로 말할 것은 아니고, 정리해고 대상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과 같은 근로자의 주관적 사정과 정리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영상 목표,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사업체인 인사구조 및 이에 관한 구성원들의 인식, 향후 사업체의 발전 역량의 보존 등 객관적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공단과 같은 공법인에 있어서 장기간 근속한 고령자나 현직급에서 더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장기근속한 직원은, 일응 경영혁신을 통한 효율성 및 사업역량 강화라는 정리해고의 목적과 조직의 장기적인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여지가 많고, 또한 잔여 정년이 많지 않고 그 퇴직에 따른 경제적 보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점에 비추어 조기퇴직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포함시킨 것 자체를 탓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기준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서 다른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을 갖게 되거나, 위와 같은 연령이나 현직급근속년수보다도 경영혁신이나 사업역량 강화와 훨씬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근무평정, 징계전력 등 과거의 근무태도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지 아니하든지 혹은 그 반영의 정도가 극히 미미하여, 장기간 조직을 위하여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 단지 장기 근속자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거나 비위사실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직원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게 된다면, 이러한 정리해고 기준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 공단이 마련한 해고기준과 이에 따른 해고대상자 서열명부를 보면, 위 해고기준은 연령에 최고 30점을, 다시 현직급근속년수에 20점을 부여하여 상당수 2급 및 3급 일반직 직원들이 위 항목에서 최고점이나 그에 근접한 점수를 받아 해고대상자 서열명부의 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바, 연령과 현직급근속년수는 그 성질상 중복되어 평가될 소지가 크고(원고 공단의 해고기준에 따르면 젊은 나이에 하위직급에서 빨리 승진하였다가 상위직급인 2, 3급에 이르러 승진에서 탈락된 채 장기 근속하고 있는 직원들이 연령과 현직급근속년수에서 중복하여 가장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위 해고기준은 1급과 5급에 대해서만 장기 근속에 따른 불이익을 완화해 주기 위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 총점 계산시 1.25의 배율을 적용한다고는 하나 실제 영향은 현직급근속년수에 배정된 20점에 훨씬 못미치므로, 이 또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위 두 항목은 이에 대한 배점만으로 50점에 이르러 사실상 나머지 모든 기준을 배제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며(실제로 피고보조참가인 정임상의 경우 위 두 항목만으로 50점을 받았는데 이는 서열명부 92명 중 3위에 해당하는 점수이며, 해고 기준 중 위 두 항목이 아닌 나머지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직원은 12명에 불과하다), 또한 근무평정은 객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혀 기준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 공단 인사규정상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직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가 받는 직위해제의 전력은 불과 10점, 징계 중 감봉은 5점, 견책은 3점의 배점만이 주어져 위 연령 및 현직급근속년수와 비교할 때 그 평가비중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됨으로써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서 실질적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등(직위해제 혹은 징계로 10점의 점수를 받은 김성국은 서열명부상 32위이다), 원고 공단이 마련한 이 사건 정리해고 기준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 공단의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해고회피노력과 해고기준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태(재판장), 김성수, 김민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