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0. 6. 1. 선고 99구29523 판결

원고의 근무관계 및 해고처분

원고, 1996.9.21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인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송파구 문정동 소재 문정동 현대아파트 기관기사로 근무

참가인 회사 징계위원회, 1998.11.16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 의결(해고사유 : 공금 유용,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 방해 등)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및 재심판정

원고, 1999.4.14 부당해고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999.5.31 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이유 : 3월 이내로 정해진 구제신청기간을 도과)

원고, 1999.6.10 위 결정에 대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1999.9.17 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99부해377호)

관계법령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1998.12.30자로 해고예고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0일이 경과한 1999.1.30부터 구제신청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

노동관계법 제82조 제2항에서는 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구제신청을 기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해고사유로 삼은 비위사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 1999.3.30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위 수사기간 동안에는 이 사건 부당해고가 계속되고 있었다 할 것이어서 그 종료일인 1999.4.1부터 구제신청을 기산하여야 한다.

인정사실

참가인 회사는 1998.11.12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원고가 통보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자, 같은 달 12일 원고에게 출석을 독촉한 다음 같은 달 16일 재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불참한 상태에서 앞서 본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을9, 10).

참가인 회사는 같은 달 30일 원고에게 `징계처분장 통보의 건'(을12)이라는 제목하에 징계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음을 알리는 통보서와 함께 `해고예고 통보'(갑6의 1)라는 제목하에 “귀하는 본사 징계 결과에 따라 1998년 11월 30일 내용증명으로 징계결과를 통보하였으며, 1998년 12월 30일부로 해고예고를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서를 보냈다.

원고는 같은 해 12.4 위 두가지 통보서를 수령하였다(다툼없는 사실).

판 단

이 사건 해고예고 통보서의 문언 해석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기산일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