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4. 9. 11. 선고 2023나1897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2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설령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 대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금융거래내역을 통하여 확인되는 원고의 송금액 합계 350,120,820원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는 2024. 6. 11.자 준비서면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350,120,8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6면 8행의 “12,805,130원” 다음에 “, 이하 ‘이 사건 급여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3의 나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수동채권 중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취지가 기재된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부터 피고가 지체책임을 지게 되나, 상계에 있어서는 성립일, 즉 최종 대여일인 2017. 11. 29.까지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0다254037 판결 참조),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은 원고의 퇴사일인 2017. 11. 30.경까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피고의 자동채권인 손해배상채권 중 원고의 수동채권액 436,136,893원(= 이 사건 대여금 367,800,000원 + 이 사건 급여 등 68,336,893원)에 상당하는 부분은 위 각 이행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을 제8호증 참조<1>), 원고와 피고의 양 채권은 2017. 11. 30.경까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3. 3. 3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고의 이사 내지 사내이사로, 2009. 3. 1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이 아닌 임원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의 적자상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경영상의 판단 재량 범위 내에서’ 영업비 지원 등을 하였다고 주장한 사실, 피고의 이사로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한 C 경우에도 2018. 7. 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으로부터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하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 대해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이 사건 급여 등 채권이 상계가 금지되는 임금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가 원고로부터 350,120,820원을 넘은 돈을 입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대여금 거래를 원인으로 지급된 것으로 그 법률상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소멸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부당이득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4항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H에 대한 대여금의 담보로 설정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해지 부분

5. 8. 피고에게 수원시 영통구 J아파트 AA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7, 갑 제20, 21, 23, 24호증, 을 제5, 16 내지 20,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질권의 설정 사실 및 위 질권의 담보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데다가, 비상장회사인 피고의 주식에 설정한 질권이 H의 대여금에 관한 담보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 근저당권자로서는 근저당권이 소멸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실행으로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근저당권의 소멸로 말미암아 이러한 변제를 받게 되는 권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한 근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이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등 참조), 근저당목적물인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소멸된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선순위담보권 등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 즉 잔존 담보가치 상당액이 채권최고액 또는 피담보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잔존 담보가치 상당액을 손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다18284,18291 판결 참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가 332,400,000원인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근저당권 해지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5. 11. 매도된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4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아파트의 위 해지일 무렵의 시가도 위 거래가액과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I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잔존 담보가치는 그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에 미달하는 77,600,000원(= 410,000,000원 – 332,400,000원)이다.

H이 피고에게 작성해준 채무변제 이행각서에 이 사건 차용금의 2017. 12. 31. 기준 원리금이 304,338,570원(= 원금 147,353,523원 + 이자 156,985,047원)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44,700,000원을 수령하였고,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예정금액 96,019,536원 중 65,895,76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변제예정금액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 중 163,619,034원(= 원리금 304,338,570원 – 이자 명목 수령금 44,700,000원 – 변제예정금액 96,019,536원)은 피고가 H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가 손해액으로 주장하는 55,300,000원이 그 범위 내에 있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잔존 담보가치가 77,6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되었더라면 이 사건 차용금 중 55,300,000원은 충분히 변제되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됨으로써 피고는 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5,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먼저, 원고의 D, F에 대한 지원 관련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확대된 점을 과실상계 사유로 주장하고, 근저당권 임의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는 원고가 채권최고액을 증액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받을 계획을 갖고 있었던 점을 책임감경 사유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원고가 바로 그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등 참조), 달리 과실상계나 책임감경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다음으로, 위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하여 ‘원고가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와중에 생긴 것으로 자신이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원고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유를 들어 민법 제765조에 의하여 감경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조항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피고의 손해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배임행위로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24면 하 5행부터 25면 6행까지를 다음의 내용과 같이 고친다.

『3) 또한 피고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이 사건 급여 등 채권과 상계하였음은 앞서 제3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권의 원금 합계액 436,136,89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게 된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우(재판장) 김건우 류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