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6. 5. 8. 선고 2025누970 판결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① 이 사건 규정<2>은 법률 또는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효력이 없고 행정청 내부 기준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동일한 상병의 다수 산업재해 근로자들 중 원고만 물리치료를 중단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77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3>에 따르면, 피고가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일정한 조치를 받을 수 있고, 해당 조치비용은 피고가 지원하며,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 결정 기준과 절차,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피고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피고가 산재보험법 제77조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에

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이 사건 규정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 주장 자체로 동일한 상병의 다수 산업재해 근로자들과 원고를 어떻게 다르게 취급하였다는 것인지, 피고가 원고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형평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나 자료가 없는 점 등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연수(재판장) 이영미 김나영

각주1) 원고의 성명은 'C'이나 원고가 소장 등에서 'A'로만 기재한 이상 이에 따른다.¦

각주2) 제1심판결에서 '합병증 등 예방관리업무처리규정'을 '이 사건 규정'으로 약칭하였다.

각주3)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은 '공단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자 중에서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그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조치대상, 조치내용 및 조치비용 산정 기준 등 예방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예방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은 '산재보험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합병증 등 재요양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이하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공단이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합병증 등의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은 '공단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게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제3항은 '합병증등예방관리대상자의 결정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치비용의 인정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