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30. 선고 2014가단21173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교육기간은 원칙적으로 입학일인 2010. 3. 2.부터 졸업일인 2011. 8. 29.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2010. 8. 2.부터 2010. 8. 15.까지의 기간은 위 학위과정의 방학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원고는 위 기간에 교육과는 무관하게 복무에 전념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교육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교육기간은 532일(= 2010. 3. 2.부터 2010. 8. 1.까지의 153일 + 2010. 8. 16.부터 2011. 8. 29.까지의 379일)이 되고, 원고의 의무복무기간은 1,064일(= 532일 × 2)일이 된다.

위탁교육제도나 그에 따른 의무복무규정을 둔 취지, 피고도 과거에 교육기간 중이라도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의무복무일수에 산입처리한 전례가 있는 점(갑 제11호증)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교육기간 중이라도 교육이수와는 무관하게 근무에 전념한 기간이나 교육이수와 근무를 병행한 기간은 의무복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의무복무이행일은 533일(= 2010. 8. 2.부터 2010. 8. 15.까지의 14일 + 2010. 12. 10.부터 퇴직일인 2011. 5. 11.까지의 일수 519일)이 된다.

결국, 원고는 의무복무기간의 50%(532일) 이상 복무하였으므로,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미이행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위탁교육비 15,552,381원(= 31,163,340원 × 531일/1,064일, 원 미만 버림)만을 변상하면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10,959원(= 퇴직금에서 공제한 31,163,340원 - 원고가 변상할 위탁교육비 15,552,3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인 2012. 5. 12.부터 피고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0.까지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강화석

각주1) 피고는 위탁교육비 지급액이 31,524,34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각주2) 원고는 상법에 따른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퇴직금 지급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 또는 이와 동일성이 있거나 그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