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8. 19. 선고 2014고단232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21

판결선고

2016. 8.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건물 B13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2. 8.부터 2011. 1. 31.까지 근로한 F의 2010. 11.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임금 합계 25,903,310원 및 퇴직금 합계 44,327,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L, K, F, M, H, N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7,000여 만 원에 이르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총 7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 중증의 치매로 인지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어 수감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