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9. 1. 선고 2016고단21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12

판결선고

2016. 9. 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아파트 분양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23.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 소재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퇴직한 F에 대한 임금 합계 7,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800,000원을 각각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K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대부분을 조직분양을 담당했던 직원들에게 지급한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K와 형식적으로 분양대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므로, 분양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K가 이들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K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와 분양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이 당초 시행사인 주식회사 일레븐건설로부터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것과 동일한 액수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대신 주식회사 D로부터 이익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만 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위 분양대행 업무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K에 일정 금원을 경비로 예치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K와의 계약에 의하면, 주식회사 D는 분양율 성과에 관계없이 분양대행 업무에 필요한 모든 자금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하였고, 업무개시일부터 영업직원의 관리, 감독을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분양업무 담당 직원들과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던 것은 주식회사 K가 아니라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D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사 유석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