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8. 17. 선고 2016고단2918 판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위 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하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사업의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그 수급인으로부터 사업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하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참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정 업무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위 2010도2615 판결 참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Q가 광주시 지역의 유선통신공사 전체를 R에게 도급한 사실, 위 통신공사 중 이 사건에 해당하는 주택용 광케이블 설치공사 작업은 실제로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쳐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Q로부터 광주시 지역 공사 전체를 도급받은 R은 현실적인 제약으로 (T를 통해) 수급받은 업무를 종류나 구역 등으로 세분하여 그 중 주택가 통신설비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 하도급하였는데, 주식회사 C는 기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의 광케이블 단자함에서부터 각 주택세대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 해당하는 광케이블 설치와 연결 작업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형태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의 작업이 위 구간에서는 R(또는 T) 등 다른 업체의 작업과 중복되지 않는 등 일종의 공간적 분업의 형태로 이루어졌던 점,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어서 하는 사업'이란 해당 도급인이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도급인에게 해당 작업현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위 주택가 통신설비공사를 실제로는 R의 개입 없이 스스로 수행하고 있고(심지어 피고인의 직원이 R의 ID를 사용하여 직접 Q의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상위 업체와의 작업이 중복되거나 혼재되지도 않는다면, 이를 두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인 주식회사 C가 R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거나 R이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관리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R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하도급 공사에 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주어지는 것은 아닌 점, ④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위 주택가 통신설비공사 중 광케이블 포설작업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포설된 광케이블을 전신주와 각 세대에 설치된 단자함과 연결하는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C가 직접 수행하였던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만 놓고 볼 경우, 주식회사 Q나 R을 통해 정식으로 발주된 것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주식회사 C가 향후 발주에 대비하여 미리 공사를 해놓으려는 목적으로 진행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급인인 피고인 A의 공사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소정의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은 피고인 주식회사 C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