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4. 5. 선고 2016고정148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489

판결선고

2017. 4.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층 142호에 있는 C식당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8.부터 2016. 4.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4월 임금 1,750,000원, 2016년 4월 25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6년 4월 임금 220,000원,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 D에 대한 임금을 전액 지급하여 최종 미지급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현재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