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9. 선고 2017고단194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42

판결선고

2018. 7. 1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반도체 조립 및 가공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12.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6. 8. 임금 416,550원 등 합계 3,473,76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임금 합계 65,688,380원을 당사자 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미지급 임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절대 가볍지 않고, 아직 미지급 임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미지급 임금및 퇴직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최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