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3. 29. 선고 2017고단354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55,2017

판결선고

2018. 3.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2017고단3255]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지층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을 맡은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공사현장에서 2014. 2. 7.부터 2014. 3. 26.까지 근로한 F의 2014. 2월 임금 7만 원, 2014. 3월 임금 189만 원 등 합계 196만원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G의 2014. 2월 임금 515,000원, 2014. 3월 임금 2,015,000원 등 합계 253만 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9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급하지 못한 임금 액수, 경위 등을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로, 2016. 5. 2.부터 2016. 5. 18. 까지 피고인이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H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2,3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