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고단60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07

판결선고

2017. 11.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부터 2015. 4. 30.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월분 임금 1,000,000 원 등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424,194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빌딩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7.부터 2015. 7. 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5월분 임금 2,011,290 원 등 임금 합계 4,527,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475,79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