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8고단60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3389,2018

판결선고

2018. 8. 22.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P 소재 (주)Q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17고단33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9.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근무한 R의 임금 2,680,73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22,538,0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5.부터 같은 해 8. 4.까지 근무한 S의 임금 합계 1,094,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727,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P 소재 (주)Q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338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6.부터 같은 해 9. 11.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940,66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체불임금 합계 32,088,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00』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부터 같은 해 8. 31.까지 근무한 N의 임금 합계 7,500,000원, 2017. 6. 9.부터 2017. 8. 8.까지 근무한 O의 임금 1,700,00원 등 합계 9,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6.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 D, H, I, J, N, O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장 취하서가, 2017. 7. 6. 같은 취지의 피해자 G, K, L의 고소장 취하서, 2018. 8. 21. 같은 취지의 피해자 C, E, F, M의 고소장 취하서가 각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