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8. 선고 2018고정470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470

판결선고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6.부터 2017. 4. 2.까지 현장관리직으로 근무한 E에게 2016. 10월분 임금 450,000원, 2016. 11월분 임금 600,000원,2016. 12월분 임금 1,650,000원, 2017. 1월분 임금 400,000원, 2017. 2.월분 임금 1,000,000원, 2017. 3월분 임금 200,000원 등 임금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과 근로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여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