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3. 31. 선고 2019고정75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3. 6.경 C을 설립하였고, 2014. 5.경부터 당진시 G 빌라를 신축하였으며, 2016. 8.경 G 1층에 분양사무실을 두었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6. 8. 14.부터 2017. 3. 3.까지 G 1층 사무실에 오전 9시경 출근하여 오후 6시경 퇴근하였다. D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G 꼭대기층에 거주하던 피고인에게 업무 보고를 하였다.

D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에는 거주지인 군포에서 당진시 까지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다가, 2016. 10.경부터는 G 원룸을 제공받아 거주하였다. D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말에 출근하기도 하였다. D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외주업체 작업상황 점검, 현장 인부들에 대한 작업지시, G 건물 청소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업무일지를 작성하였다.

2016. 9.경부터 2016. 11.경까지 G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한 F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D을 C의 전무라고 불렀고, 그 무렵 G 준공이 미루어지고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현장정리 등 잔무가 굉장히 많았는데, D이 숙소에 상주하면서 매일같이 출근하여 잡부와 가깝게 일을 하였다고 한다.

G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2.부터 2017. 4.까지 페인트 시공을 한 E는, 그 무렵 D이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모습을 보았고, 현장에서 사람들이 D을 'D전무'라고 불렀으며, E도 D으로부터 직접 작업지시를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D은 피고인과 사이에 구두로 급여를 매달 월 250만원(말일 지급)으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한다. E도 2017. 4.경 D이 C로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8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는데, 당시 D으로부터 급여가 250만원이라고 들었다고 한다. D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급여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이 G이 준공되면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차일피일 미루었다고 한다.

F은 2016. 9. 12.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D에게 2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6. 9. 30.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위 200만 원을 포함하여 아들 H 명의로 D에게 2016. 9. 13. 50만원, 2016. 11. 1. 50만 원, 2016. 11. 25. 100만원, 2017. 1. 27. 100만원을 각각 지급하여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500만 원은 D에게 빌려주거나 경비로 지원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F은 자신이 송금한 돈은 피고인이 D에게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고, D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 당진에 자기 사업을 하러 내려온 부동산 중개업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근무형태를 보면 D이 당진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기본급과 고정급 등 근로조건이 정하여지지 않은 점, D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한번도 250만원이 급여로 지급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D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다7780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C의 운영자이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