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9. 2. 선고 2020가합40401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97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제1, 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합계 976,000,000원(= 90,000,000원 + 88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2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B의 피고에 대한 훈련비용채권은 집행공탁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주나 훈련기관이 고용보험법 및 직업능력개발법령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금을 지급받을 구체적 권리는 훈련 실시의 종료(훈련의 종료)만으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나 훈련기관의 지급신청에 따라 피고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고 지급되는 지원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 1. 26.자 선고 2021누44120 판결<1>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B는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합계 659,736,740원의 훈련비용 지급결정을 한 사실, 피고가 압류 경합 등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2019. 12. 27. 이 법원 2019년 금제6353호로 466,358,040원, 2021. 10. 8. 이 법원 2021년 금제3565호로 193,378,700원, 합계 659,736,740원을 집행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지급결정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659,736,740원의 훈련비용채권이 발생하였고, 위 채권은 B가 집행절차에서 실제로 채권 전액을 배당받았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의 집행공탁에 의해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진숙(재판장) 권가희 김형준

각주1) 위 판결은 상고취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가합404012

판결선고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