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

삭제 <2016. 10. 18.>

삭제 <2016. 10. 18.>

삭제 <2019. 2. 12.>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제4항에 따라 위탁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조정의 지원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의 촉진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법 제24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지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사업의 실시

법 제33조에 따른 고용정보의 제공과 고용 지원 기반의 구축 등(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8항에 따라 위탁된 사업은 제외한다)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

법 제70조와 법 제73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과 지급 제한

법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과 법 제7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3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제한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임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이와 관련된 조사 전 통지와 조사 결과 통지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임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법 제1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에 따른 대리인 선임ㆍ해임의 신고 수리(대리인이 법 제15조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5조에 따른 고용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제36조에 따른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제38조제2항에 따른 고용촉진 시설(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의 고용촉진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비용 지원

삭제 <2015. 6. 30.>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삭제 <2011. 9. 15.>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의 수리 등

삭제 <2020. 8. 27.>

법 제108조에 따른 보고, 관계 서류의 제출 및 출석의 요구(위탁된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09조에 따른 사무소 출입, 관계인에 대한 질문과 서류의 조사(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10조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위탁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