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2. 10. 선고 2020고정619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0고정619

판결선고

2021. 2. 10.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E의 대표로서 하남시 소재 노래방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7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E의 대표로서 하남시 소재 노래방 공사현장을 포함한 공사현장에서 다수의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부터 2019. 5. 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1. 13.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B의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