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5. 8. 선고 2021가단22521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였다<1>. 이는 모든 국민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1조 및 사용자가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조를 구체화하여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위 금지 규범에 위배되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그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임금에 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는 임금의 세부 항목별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비교하여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의 임금이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기간제근로자가 특정 항목은 비교대상 근로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은 대신 다른 특정 항목은 유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 등과 같이 항목별로 비교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정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상호 관련된 항목들을 범주별로 구분하고 각각의 범주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와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임금 액수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금의 세부 항목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는, 비교대상 근로자가 받은 항목별 임금의 지급 근거, 대상과 그 성격, 기간제근로자가 받은 임금의 세부 항목 구성과 산정 기준, 특정 항목의 임금이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된 이유나 경위, 임금 지급 관행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게 지급된 월 기본급은 2019년 2,006,400원, 2020년 2,072,610원이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지급받은 기본급과 상여금의 월 합산액은 2019년 2,169,910원(= 기본급 2,003,000원 + 상여금 166,910원), 2020년 2,241,510원(= 기본급 2,069,090원 + 상여금 172,420원)이므로, 같은 범주에서 비교대상 근로자의 지급액이 더 많아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차별적 처우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복지포인트 미지급 관련 처우의 경우 기간제법 제9조 제1항이 정한 6개월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그에 관한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규정이 정한 제척기간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고, 기간제법 제8조 제1항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2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앞에서 본 각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과 상여금의 합산액 항목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2019년에는 매월 163,510원(= 2,169,910원 – 2,006,400원), 2020년에는 매월 168,900원(= 2,241,510원 – 2,072,610원)을 적게 지급받았으므로, 각 원고별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별지1 표 각 원고들 상여금 관련 차액란의 2019년 인정금액과 2020년 인정금액의 합계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갑제10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기간제근로기간 중 원고 63 내지 70, 73이 각 7개월간, 원고 71, 76이 각 4개월간, 원고 72가 3개월간 각 주임 직책을 부여받았거나 주임의 직책을 대행하여 피고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에 따른 직책수당 지급대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직책수당이 월 1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별지1 표 위 각 원고들 직책수당란 기재 각 금원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

앞에서 본 복지포인트 지급일 이후에 입사한 원고 7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별지1 표 위 각 원고들 복지포인트란 기재와 같이 각 20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의 상여금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인 사정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에서 본 직책수당 역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직책에 대하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므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여금 관련 차액과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위 미지급 금품을 포함하지 아니한 채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초과근로수당을 산정, 지급한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차별적 처우가 없었더라면 위 상여금 관련 차액과 직책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이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수당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구체적인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산출되는 원고들의 각 월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시간은 별지2 초과근로시간표 각 원고들 월별 시간란 각 기재와 같고, 위 미지급 상여금 관련 차액과 일부 원고들의 직책수당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인정 초과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다시 산정한 금액은 별지1 표 각 원고들 각 미지급 초과근로수당(2019년 및 2020년)의 각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란의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손해액은 위 각 재산정액란 기재 액수와 갑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들 수령 각 초과근로수당과의 차액으로서 위 각 란의 각 인정차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 가. 내지 라.항의 각 인정금액의 원고 별 합계금액인 별지1 표 각 원고별 인용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원고 62 내지 73의 경우 위 각 인용액 중 위 원고들이 최초 소장에서부터 지급을 청구한 각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11. 28.부터, 각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3. 11. 1.부터 각 지급하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소송계속 중 청구취지가 감축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위 각 인용액에 대하여 위 나머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20. 11. 28.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5.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로,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나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 62 내지 73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언

각주1) 위 법률 제17326호에 따라 ‘당해 사업’이 ‘해당 사업’으로 개정되었다.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5. 26. 이후에도 근무한 원고 62, 73에 대하여는 위 개정 법률도 일부 적용되나, 위 개정 전후를 통틀어 그냥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이라 한다.

각주2) 원고들은 소장 3쪽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4쪽 등에서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른 수당 미지급을 이 부분 청구원인 요건사실로 일관하여 주장하면서 주임 근무 기간에 대하여 월 100,000원의 직책수당 상당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위 제2조 제2항은 ‘제19조(직책수당)는 2019년도 1등급(7급) 부여자 중 상위 직급 업무 대행자에 대해서는 별도 보전수당을 부여한다. 보전수당을 받는 대상자는 별표 3(별표 4의 오기로 보임)의 직책수당 대상에서 제외한다. 대행직책이 주임(6급 상당)인 경우 월 100,000원, 대행직책이 팀장, 담당(5급 상당)인 경우 월 200,000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제19조(직책수당) 및 별표 4에 따른 직책수당은 주임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고, 팀장급에 대하여만 월 100,000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 주장 취지를 직책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위 보전수당 상당액의 손해배상 주장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