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 7. 7. 선고 2021고단3388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3388

판결선고

2022. 7. 7.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9. 10. 2.경부터 2020. 9. 3.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도 7월분 임금 16,510원, 2020년도 8월분 임금 1,895,320원, 2020년도 9월분 임금 676,900원 금품 합계 2,588,73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액수와 그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20. 5. 19.경부터 2020. 10. 8.경까지 사이에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도 8월분 임금 880,000원, 2020년도 10월분 임금 1,470,000원 등 금품 합계 2,350,00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사 박형렬